50%이상 고율 관세 품목|전면 수입 개방

올해 하반기부터 수출입 기별 공고를 「네거티브·시스팀」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상공부가낸 제1차 시안을 심의하고 있는 무역위원회 소위원회는 현재 관세율이 50%이상인 고율 관세 품목을 전면 수입 개방한다는 원칙아래 대담한 수입자유화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7일 상공부 관계 책임자는 50%이상의 고율 관세 품목을 모두 수입 개방하는 방향으로 품목별심사를 진행시키고있다고 밝히고 이 심의를 7일 중에 끝낸 다음 8일이나 10일에 무역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최종심사를 마치는 대로 곧 실시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위원회의 안에 따르면 「라이오」 TV 선풍기 냉장고 등의 전기제품, 빵 과자 「비스켓」 「햄」 「베이콘」 「소시지」 설탕 「초콜릿」 분유 등의 음식품, 완제 의약품, 화장품 등 현재 50%이상의 고율 관세 품목으로 국내생산이 가능한 품목이 대부분이어서 국내업계의 심한 반발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상공부 관계책임자는 관세율이 높은 관계로 설사 수입개방조치가 취해 진다해도 수입이 갑자기 촉진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미 관세상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안을 제시, 재무부가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만큼 크게 우려 할 것이 못된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