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체국보험기금과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등 8개 기금이 폐지되거나 통폐합된다. 또 총 규모가 2백31조원에 달하는 61개 기금이 정부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등 기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기획예산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이같이 기금제도를 개선한다고 3일 발표했다.
올 3월까지 폐지되는 기금은 우체국보험기금.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염(鹽)안정기금.새마을금고안전기금.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 등 5개다.
참전기념사업기금은 보훈기금에 흡수된다. 산업재해예방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 통합된다. 산업기반기금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합쳐진다.
고현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