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들이 정치자금도?

국내 일본인들의 비밀상행위 등 탈법행위와 불법해위에 대해서 전면내사중인 서울지검 최대현 부장검사는 23일 이들이 국내 정당활동의 배후에서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여부와 국시위반과 경제혼란을 꾀하고 있다는 혐의사실에 대해 일본상사들에 대한 현행법상의 입건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1)일본상사들의 국시위반사항 (2)경제혼란 행위 (3)공안을 해치는 행위 등 세가지의 단속방안을 마련, 경찰과 국세청 등에 이에대한 내사를 강력히 요청했다.
검찰은 일본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형법상으로 입건기소하는 방법과 출입국관리법상으로 강제퇴거시키는 방법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국내 일본상사들이 입국사증 만료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해올 경우 이를 허가하지 말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