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談

중앙SUNDAY

검찰개혁, 사법제도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법률 전문가의 지혜와 통찰을 원하는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Law談은 각 분야의 경험과 식견을 두루갖춘 전문가들이 다양한 현안에 대해 법률적 상식에 기초한 정보와 해법을 제공하는 연재 칼럼입니다. 주요 사건의 법률 이슈 뿐 아니라 금융사기, 가상화폐와 같은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기사 125개

2022.11.20 06:01

총 125개

노무현 비극부터 대장동까지…檢수사는 왜 죽음을 부르나 [Law談 스페셜]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한 지 3개월 사이 극단적 선택을 한 피의자·참고인은 2명이다. 지난 10일 대장동 개발 사업 결재라인이자 2014년 8월 민간사업자 측으로부터 로비와 대가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투신했고, 지난 21일엔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 책임자였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4년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의 수사를 받은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인 2018년 12월 7일 서울 문정동의 한 지인 사무실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21.12.26 09:00
내가 모르던 ‘또다른 나’…메타버스는 곧 ‘특급버스’가 된다 [Law談-강태욱]

온라인을 통해 노는 것이 과거에는 게임 ‘오타쿠’나 하는 짓거리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가상의 아바타를 통해 온라인에서 실제 공간처럼 이동하고 행동하는 것이 게임 마니아가 아닌 경우에도 충분히 익숙해지고 있다. 하지만 윌리엄 깁슨이 상상한 사이버 스페이스는 전 인류가 사용하는 컴퓨터를 연결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즉 특정한 공간이 아닌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생각했다. 통상 메타버스의 범주로 증강현실(포켓몬고를 상상하면 된다), 라이프로깅(나를 항상 따라다니는 휴대전화기에 깔린 자동 만보계를 생각하면 된다), 미러 세계(현실을 가상의 공간에 동일하게 구현한 것. 가상 3D 박물관이나 구글 어스가 그 예시다), 가상 세계(가상에서만 현실처럼 존재하는 세계, 제페토가 이 분류에 속한다) 정도로 구분해 왔다.

2021.12.25 05:00
'자기 말 대잔치' 판치는 요즘…20년 전 '버럭통화' 떠올랐다 [Law談-오인서]

경찰에서는 그 무렵 이런 행동을 하는 운전자들을 ‘뇌물공여 의사표시(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어느 날 뇌물공여 의사표시 송치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약식 기소할 벌금액을 정하고 피의자들에게 예납 통지를 했다.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는 세상사 굴레야 과거나 현재에 큰 차이가 없다지만 근간 사회적 이슈에 관해 매스 미디어(mass media)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펼쳐지는 ‘자기 말 대잔치’를 접하다 보면 역지사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2021.12.21 05:00
애국심 편승 ‘망사용료 부과법’…졸속 입법이 ‘부메랑’ 될수도 [Law談-구태언]

국회에 제출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들은 ‘망 이용에 대한 대가’ 또는 ‘망 이용 대가’(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안), ‘통신망 이용료’(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망 사용료’(김상희 민주당 의원안) 등 표현은 다르지만, 제안 이유에서 모두 CP가 ISP의 정보통신망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전기통신 역무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최종 이용자가 ISP의 인터넷접속 역무를 이용해 콘텐트를 전송받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CP가 어떠한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종 이용자에 대한 콘텐트 전송을 별도의 전기통신 역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내 CP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해외 CP가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역차별’이라고 부르기도 어렵다.

2021.12.18 05:00
검사가 목숨을 걸어야 때…중남미는 마약수사, 한국은 [Law談-윤웅걸]

검사의 사명을 다 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용기가 필요할까? 검사가 실제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용기가 필요한 나라가 있다고 한다. 검사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이러한 불의의 어둠을 걷어낼 수 있는 용기와 기개라고 할 수 있다. 검사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압력에 맞서 이른바 ‘목숨 거는 용기’가 필요한 때가 있다.

2021.12.14 05:00
이재명주? 윤석열주? 테마주로 돈 벌었단 말 거짓인 이유 [Law談-김영기]

그 외 반도체 테마주, 기술정보통신 테마주, 비료 테마주, 항암 신약 테마주, 희토류 테마주, 수소차 테마주, 메타버스 테마주, 대체불가능 토큰(NFT) 테마주 등 산업별 테마주에서부터 최근 공급 부족으로 문제가 됐던 요소수 테마주에 이르기까지 테마주는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누가 무턱대고 테마주에 현혹될까 싶지만, 그럼에도 테마주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테마주에 반응해 주식 거래를 하는 투자자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테마주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몰라서 테마주를 거래할 수도 있고, 그걸 알지만 주가 상승 국면에 잠시 올라타 혼자 이익을 실현하려는 얄팍한 동기에 테마주 거래를 할 수도 있다.

2021.12.11 05:00
"인지 0건""아마추어"…추락하는 공수처엔 날개가 없다 [Law談 스페셜 김종민]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취약한 대통령 직속 정치적 사찰 수사기구로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반헌법적 수사기관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이 친정권 인사 5명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인사를 좌우할 수 있게 했다. 수사 전문가는 배제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취약한 가운데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통제하는 직속 사찰 수사 기구로 기능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다.

2021.12.06 05:00
전두환의 마지막…민주화 세력 서사의 엔딩 [Law談-권경애]

"민주와 인권의 오월 정신 반듯이 세우겠습니다" 지난달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기에 앞서 작성한 방명록의 문구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정치’를 느닷없이 소환해서 뭇매를 맞았던 윤석열 후보는 경선을 통과하고 광주를 방문했다. 독재와 투쟁한 민주화 세력에 대한 동시대 사람들의 부채 의식을 인질 삼아 정권을 잡은 세력은 기득권 세력이 되고 부패하기 시작했다.

2021.12.04 05:00
'VIK 1조 피해'가 단순사기?…"부실기소 검찰, 솜방망이 법원" [Law談-이민석]

주범 이 전 대표가 1심에서는 구속 기간 6개월 경과가 임박해 석방됐는데, 2심에서도 구속 기간 경과로 석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었다. 7000억원대의 금융범죄를 저지른 자를 상습 사기가 아닌 단순 사기로 기소하고 고작 징역 10년의 구형을 한 검찰, 그리고 구속 기간 내에 선고를 하지 못해 피의자를 석방했을 뿐 아니라 3년이나 재판을 끌면서 징역 8년만을 선고한 법원의 행태를 보면 법원과 검찰을 신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7000억원대 금융 범죄에 대한 재판 기간과 보석 기간에 저지른 2000억원대 금융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2월 3년 4개월 만에 1심 판결을 선고했는데, 이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나머지 공범 7명에게는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2021.11.30 05:00
‘작전’중 돌연 테마주 바람…이러면 꼬이는 '부당이득 계산법' [Law談-김영기]

법원·검찰은 물론 최일선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범죄와 대적하는 금융당국도 부당 이득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위반행위 외에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제3의 원인이 두드러지면 전체 이득액은 산정 불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럴만한 제3의 원인을 찾아내서 부당 이득 액수를 흔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산정기준과 관련해서도 제3의 원인이 주가에 영향을 주었을 때 이를 도려낼 일반적 방식을 어떻게 설정할지, 시세조종으로 형성된 주가를 토대로 합병비율 산정이 이뤄진 경우처럼 위반 행위를 전제로 추가 이벤트가 이어졌을 때 부당 이득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등 난제가 많다.

2021.11.27 05:00
시행 두달 전인데 말 많은 법, 중대재해법 취지 살리는 법 [Law談-오인서]

핵심은 법령이 정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 산업재해나 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법인과 사업주, 경영 책임자 등에게 형사 책임을 묻고, 고의․중과실까지 입증되면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통상보다 무겁게 지우는 것이다. 대상 기업 등의 각종 안전·보건 의무를 강화해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법령의 제정 과정에서 경영계는 과중한 조치 의무와 법적 책임에 따른 산업 현장 위축을 우려했고, 노동계는 생명 존중과 시민 안전을 강조하며 입장차를 드러냈다.

2021.11.24 05:00
검찰청 담장 안의 정의, 담장 밖의 정의…이 문구 지키려면 [Law談-윤웅걸]

그렇다면 실제 상황에서 사람마다 생각하는 정의는 같은 것일까?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에 대하여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의는 상대적인 개념일 수 있다. 다만 ‘검찰청 담장 밖의 정의’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 국민들의 보편타당한 정의일 때 위 말은 진정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따라서 검사는 피레네 산맥의 저쪽이든, 검찰청 담장 밖이든 나만의 정의가 아닌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보편타당한 정의가 무엇인지 항상 고민해야 한다.

2021.11.20 05:00
'첫 트윗 NFT' 33억에 팔렸다…집행검 NFT는 얼마에 나올까 [Law談-강태욱]

어떤 이에게 이날은 암호 화폐의 시작일로 기념되기도 하는데, 비트코인의 제안자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비트코인: P2P 전자 화폐 시스템"(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라는 짧은 논문을 발표한 날이기 때문이다. NFT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직접 화폐와 교환 가능한 암호 화폐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NFT 기술이 게임에 접목되는 것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강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NFT 거래가 디지털 재화의 거래가 되어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여부도 기존에 암호 화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의 재화나 용역의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통신 판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존의 판단과 잘 들어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2021.11.16 09:00
‘盧의 숙원’ 공수처 300일…사건처리 1건에 ‘尹수처’ 오명까지 [Law談 스페셜]

여권의 ‘검찰개혁’ 기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 수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있던 당시 검찰의 수사가 권력 핵심부로 향하면서 심화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한 허위 공문서 작성·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단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첩받았지만, 아직 뚜렷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검찰 개혁’을 목적으로 도입된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 영장 청구 과정이나 이성윤 고검장에 대한 ‘황제 조사’ 논란을 보면 과거 검찰의 부정적 행태만 답습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노골적·편파적 수사 논란을 일으켰던 수사 과정을 점검하고 수사 역량을 키우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1.11.16 05:00
‘5조 피해 MBI’ 구속은 4명뿐…국제사기조직에 한국은 먹잇감 [Law談-이민석]

소셜네트워크·가상 화폐 투자를 앞세워 한국뿐 아니라 중국·홍콩·대만·싱가포르·일본에서 사기 행각을 벌였다. MBI 모집책들은 자회사인 엠페이스(Mface)가 중국·홍콩·대만· 싱가포르 등 중화권 7억5000명이 이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라며 여기에 투자하면 엠페이스 광고권과 GRC라 불리는 암호 화폐를 준다 고 광고했다. 모집책들은 처음에는 엠페이스가 나스닥에 상장되고 투자자에게는 주식을 준다고 했다가, 나스닥 상장이 안 되자 최근에는 절대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암호 화폐를 준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2021.11.13 05:00
‘카더라’ 믿다가 쪽박…‘기본’ 없는 개미, 두 가지만 조심하라 [Law談-김영기]

주식 투자 종목과 타이밍을 결정하는 기법으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란 것이 있다. 그에 비해 기술적 분석은 과거의 주가 추이를 토대로 미래 주가의 변동을 예측해 보여주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보다 쉽게 느껴진다. 주식 투자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투자자가 객관적 자료를 이해하고, 거기에 분석의 각종 지표와 공시, 언론 정보를 참고로 활용할 수 있다면 주식 투자에 나설만하다.

2021.11.09 05:00
이재명·윤석열에 묻고 싶다, 정의란 무엇인가 [Law談-권경애]

현대적 정의론을 정립한 존 롤즈는 ‘부정의는 그보다 더 큰 부정의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참을 수 있는 것이며, 정의는 지극히 준엄한 사회적 합의’라고 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권적 기본권, 양심‧사상‧신체‧언론‧집회‧결사‧사유재산의 자유 등과 같은 헌법의 자유권적 기본권은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의 핵심 철학인 개인주의는 능력 있는 소수의 개인이 사회발전의 추진력이라고 본다.

2021.11.06 05:00
판결·수사 좌우하는 판검사 프레임…객관성만큼 중요한 것[Law談-오인서]

심리학에서 ‘프레임(frame)’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을 의미한다고 한다.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같은 이름의 책에서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언급하며 "자기라는 프레임에 갇힌 우리는 우리의 의사 전달이 항상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믿지만, 그것은 자신의 프레임 속에서만 자명할 뿐"이라고 지적한다. 물론 동종 사건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양형 인자를 철저히 반영하고 양형 구간과 범주 내에서 구형과 선고가 이뤄진다지만 ‘범주 내의 판단’은 전적으로 담당 판·검사의 프레임 영역이다.

2021.11.01 05:00
정의의 여신처럼···두 눈 가리지않은 검사, 깡패보다 더 가혹 [Law談-윤웅걸]

검사에게 있어서 공정함이란 무엇일까? 고(故) 김원치 검사장은 그의 저서 『검사는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검사가 가져야 할 제1의 덕목으로 ‘공정’을 꼽으면서, 국가형벌권이라는 합법적 폭력을 행사하는 검사가 공정성을 잃으면 그것은 불법적 폭력으로 검찰은 깡패조직이 되고 검사는 깡패와 다름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에 의해 공정성·정당성을 잃은 수사를 당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검사는 깡패보다도 더 가혹한 존재로 비칠 수 있어 검사와 깡패의 비교가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검사가 쓰는 거울과 저울이 흔들려 거울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비추어지고 저울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재어진다면 이는 공정함을 잃은 것이다.

2021.10.30 05:00
[Law談-이민석] 검찰 손놓는 동안…1조 피해로 커진 IDS홀딩스

김씨는 2014년 9월 25일 672억원 규모의 사기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재판을 받는 2년 동안에도 1조원 대의 사기 행위를 벌이다가 2016년 9월 5일 구속됐다. 김씨가 재판을 받으면서 1조 원대의 추가 사기 행각을 벌이는 동안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피해가 확대된 것이었다. 그해 5월의 사기 금액은 777억원, 6월의 사기 금액은 643억원, 7월의 사기 금액은 443억원, 8월 이후의 사기 금액은 650억원이다.

2021.10.28 05:00
EU '법률전쟁' 좋아 보이나, 미래산업 발목잡는 플랫폼 규제[Law談-구태언]

EU(유럽연합)와 일본은 이들 미국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공세에 토종 플랫폼 기업들이 거의 전멸해 법률로 이들을 탄압하는 ‘법률 전쟁’을 치르고 있다. 특히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게 한 국가의 디지털 시장을 장악당하는 경우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로 인해 CPM이 해외로 이전돼 결국 해당 국가의 데이터와 국부가 특정 해외 국가로 빠져나가고, 그 국가는 ‘좀비 국가’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내 거대 플랫폼 사업자로서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기업들이 메꾸지 못하는 빈 곳들을 각종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맡아 이를 메우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거대 지배적 플랫폼의 공세를 막아 국내의 국부와 데이터들을 수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021.10.26 05:00
마지막 합수단장의 기억…‘여의도 저승사자’ 없앤 황당 이유 [Law談-김영기]

갑자기 합수단 폐지가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합수단 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분들이 합수단 폐지 이후 수사 공백을 걱정했다. 필자는 마지막 합수단장이 됐고 함께 근무 중이던 검사, 수사관, 유관기관 파견직원들은 마지막 합수단원이 됐다.

2021.10.23 05:00
법조인 대선후보 전성시대…캠프 움직이는 법률가 출신 누구 [Law談 스페셜]

2017년 5월 9일 주요 후보 3인 중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를 제외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 등 1·2위가 법조인 출신이던 19대 대선과 비슷한 양상이 전개되는 셈이다. 공교롭게도 여야 법조인 출신 후보는 법원·검찰·변호사 조직을 주도했던 기성 주류와 거리가 있는 ‘비주류’이거나, 이들에 저항한 전력이 있다. 법조인 출신 중에는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내고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해 최종 컷오프에서 탈락한 최재형(13기) 전 감사원장이 홍 후보 캠프에 참여했다.

2021.10.21 05:00
[Law談-오인서] 척도와 변별, 그리고 정치 판검사의 낙인

시대와 사회 상황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년 들어 법원과 검찰의 판단과 결정에 대한 불신이 심화된 느낌이다. 특히 특정 사건에 정치적 잣대를 들이댈 경우 담당 판검사는 졸지에 정치 판검사로 낙인찍혀 버리기 일쑤다. 옥스퍼드대 MBA 초빙교수인 레이첼 보츠먼(Rachel Botsman)은 "신뢰이동"이라는 저서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지배적 양식의 신뢰가 확산되며, 현재 제도적 신뢰에 이어 분산적 신뢰 시대의 초기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한다.

2021.10.1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