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SUNDAY

Law談

검찰개혁, 사법제도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법률 전문가의 지혜와 통찰을 원하는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Law談은 각 분야의 경험과 식견을 두루갖춘 전문가들이 다양한 현안에 대해 법률적 상식에 기초한 정보와 해법을 제공하는 연재 칼럼입니다. 주요 사건의 법률 이슈 뿐 아니라 금융사기, 가상화폐와 같은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기사 125개

2022.11.20 06:01

총 125개

  • [Law談-이민석] 유명 정치인 내세워 고수익 약속 땐 의심

    [Law談-이민석] 유명 정치인 내세워 고수익 약속 땐 의심

    뒤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처음에 투자한 사람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식의 돌려막기 사기(‘폰지 사기’라고도 한다)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배당금을 제때에 잘 주기 때문에 피해자는 쉽게 속는다. 조희팔은 투자자에게 한달에 투자액의 3%의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IDS홀딩스는 투자자에게는 한달에 1%에서 3%의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신뢰를 얻기 위하여 정치인이나 고위직이 후원을 하고 있다고 선전하는 경우도 있다.

    2021.10.18 05:00

  • [Law談-윤웅걸] 검사의 탄생…王의 대관 vs국민의 대관

    [Law談-윤웅걸] 검사의 탄생…王의 대관 vs국민의 대관

    그런데 ‘왕의 대관’은 검사의 형식적인 기원이 될 수는 있겠으나, 오늘날 세계 각국의 검사가 국왕이나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이상 검사의 실질적인 기원은 프랑스 혁명 후에 나타난 ‘공화국의 대관(procureur de la Republique)’으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프랑스 혁명은 왕이 아닌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화국을 지향하였다는 점에서, 검사는 혁명으로 왕을 대신하여 권력의 주인이 된 국민의 대관, 즉 ‘공화국의 대관’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위와 같은 정신을 이어받아 법률을 통하여 검사에게 수사와 소추를 맡기고 검사를 ‘공익의 대표자’이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검사는 대통령이나 권력의 대관이 아닌 ‘국민의 대관’인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2021.10.18 05:00

  • [Law談-권경애] 부패와 무능 사이…아수라의 약탈장, 대장동

    [Law談-권경애] 부패와 무능 사이…아수라의 약탈장, 대장동

    이 후보에게 품격과 윤리 도덕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 이 후보에게는 서민 정책을 유능하게 추진해 줄 후보라는 기대가 있다. 사업 초기에 유동규와 천화동인 1호 주주 김만배는 수익 25%를 유동규의 몫으로 하기로 약속했다는 녹취 파일과 정민용 변호사의 자술서도 확보된 상태다.

    2021.10.18 05:00

  • [Law談-강태욱] 오징어 게임, 구름빵, 추가보상청구권

    [Law談-강태욱] 오징어 게임, 구름빵, 추가보상청구권

    이런 방식의 계약은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제작 시작부터 비용에 대한 고민 없이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고 실패할 경우에 빚더미에 안게 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저작권 양도 및 저작물 이용의 안정성을 지나치게 해치지 않도록 일정한 경우에는 적용이 제한되는데, 대표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였더라도 수익을 비율분배 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그 비율이 현저하게 불균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저작권을 양도가 아닌 이용 허락하였거나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한 경우, 영상저작물 특례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등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의 경우 저작권에 대한 양도 종결권(termination right)과 같은 권리가 있고(미국 저작권법 제203조 등), 독일의 경우에는 저작권의 ‘양도’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계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상 부여되어 있고 프랑스의 경우에도 유사한 취지의 계약 변경 요구권을 명시하고 있기

    2021.10.18 05:00

  • 법조 오피니언 허브 로담(Law談)을 시작합니다

    법조 오피니언 허브 로담(Law談)을 시작합니다

    전세계를 강타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한국의 감독과 배우ㆍ스태프가 만들었지만, 작품의 독점적 권리는 제작비를 댄 미국의 넷플릭스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법률 전문가 칼럼 로담은 법조계뿐 아니라 법에 관심이 있는 독자에게 새로운 관점과 알찬 정보를 제공하는 법률 전문 오피니언 공간입니다. 로담의 필진으로 참여한 강태욱 변호사는 오징어 게임과 추가보상청구권을 첫 주제로 다뤘습니다.

    2021.10.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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