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談

중앙SUNDAY

검찰개혁, 사법제도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법률 전문가의 지혜와 통찰을 원하는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Law談은 각 분야의 경험과 식견을 두루갖춘 전문가들이 다양한 현안에 대해 법률적 상식에 기초한 정보와 해법을 제공하는 연재 칼럼입니다. 주요 사건의 법률 이슈 뿐 아니라 금융사기, 가상화폐와 같은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기사 125개

2022.11.20 06:01

총 125개

盧·文 때만 4번 발동 '지휘권'…폐지가 답? 검찰권력 통제 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개 반대하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신 추미애 전 장관은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역시 검찰청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두 차례 발동했는데, 이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검찰총장에게만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수용 여부와 검사에 대한 후속 지휘는 검찰총장이 한다는 점에서 위법 논란이 일었다. 다만, 금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찰의 권한이 축소돼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도 없는 게 맞다"면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의 권한을 어떻게 할지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3.15 05:00
尹도 安도 "공수처 줄여야"…개혁 상징, 개혁 수술대 오른다

기소 유보부 이첩이란, 공수처가 검찰 등으로 사건을 이첩할 땐 기소권을 제외하고 수사권만 보낼 수도 있다는 것으로 수사를 마치면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다시 사건을 되돌려달라는 뜻이다. 공수처가 지난해 3월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검찰에 재이첩할 당시 기소 유보부 이첩 의도를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사건사무규칙을 만들며 기소 유보부 이첩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지만, 지난해 6월 법원은 "잠정적으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적법하다"라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2022.03.14 05:00
'秋 트라우마' 겪은 윤석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운명은

윤 당선인의 공약집 중 ‘검찰개혁’ 분야를 보면, "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가 가장 먼저 나온다. 2020년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2021년 7월 1심 무죄)과 관련 당시 윤 검찰총장이 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 하자 절차를 중단하라는 첫 수사지휘권을 행사했고, 같은 해 10월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과 윤 총장 가족 의혹 사건의 수사 지휘에서 빠지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검찰청법 4조는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했는데, 대통령령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를 개정하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다.

2022.03.12 05:00
"나 떨고 있니"…윤석열 축출 앞장섰던 '秋의 검사들' 운명은

2020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갈등 속에서 추 전 장관 편에 서서 윤 당선인에 대한 징계를 주도했던 검사들이 그렇다. 역시 징계위 때 김관정(58·26기) 수원고검장과 함께 윤 당선인에 불리한 진술서를 낸 이정현(54·27기) 대검 공공수사부장도 같은 재판에서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방해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만 신 지검장의 경우 윤 당선인 징계위 때 징계위원으로 참석해 6가지 징계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기권표를 던졌고, 지난해 3월 4일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에서 퇴임할 땐 친여 성향의 다른 대검 참모와 달리 대검 청사 1층 로비에서 작별의 악수를 하기도 했다.

2022.03.11 17:30
"난 식물총장" 尹 분노한 秋 '대학살'…좌천됐던 尹사단 운명은

2019년 7월 검찰총장에 취임한 윤 당선인은 여권 핵심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이후 후임인 추미애 전 장관이 2020년 1월 취임 직후 단행한 게 윤 당선인의 측근 인사를 모두 쳐낸 ‘1·8 대학살’ 인사다.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을 포함해 대검 요직에 있던 윤 당선인의 측근 전원이 비수사부서나 지방으로 좌천됐고, 이어진 상·하반기 고검검사(중간간부)급 인사에서도 윤 당선인이 등용한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하방됐다.

2022.03.10 10:00
죄가 아닌 사람을 미워한 '별건수사'…범죄와 범죄자 구분하라 [Law談-윤웅걸]

어떤 사람이 한 번 걸린 김에 또는 제거 대상이 정해진 김에 문제가 된 행위 자체보다 문제가 된 그 사람의 전 인생을 뒤져 털끝 하나라도 찾아내려는 행위는 자칫 없는 죄도 만들어 내는 야만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 중에서 행위가 아닌 행위자를 잡기 위한 별건 수사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이른바 ‘공관병 갑질 의혹사건’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당초 문제가 된 갑질 의혹이 아닌 소액의 뇌물수수를 밝혀내 구속까지 하는 것을 보고 이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로서 수사의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평가했다.

2022.03.05 05:00
개미 투자자 울리는 주식 '미공개 정보이용' 의 유혹 [Law談-김영기]

한국거래소(KRX) 시장감시본부가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실적 통계에 의하면 미공개 중요정보이용은 2019년 57건, 2020년 51건, 2021년 77건으로 시세조종(2019년 20건, 2020년 33건, 2021년 13건), 부정거래(2019년 28건, 2020년 23건, 2021년 10건)를 능가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법인의 내부자, 준내부자가 업무와 관련한 중요 정보를 공개 전에 매매 등 거래에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미공개 중요정보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은 미공개 중요정보이용 행위 금지의 적용 대상을 법인의 내부자, 준내부자, 정보수령자로 한정하고 있다.

2022.03.02 05:00
1조원 사기에 징역 15년…4가지 바꿔야, 피해자 눈물 닦는다 [Law談-이민석]

‘희대의 사기꾼’으로 불리는 조희팔의 핵심 공범 강태용에 대한 형은 징역 22년,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집단 IDS홀딩스 전 대표 김성훈에 대한 형은 징역 15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 이철에 대한 형은 징역 14년 6개월이었다. 라임자산운용 사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건과 같이 1조원이 넘는 피해를 낳는 금융사기 사건이 빈발하다 보니 재판부에서도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김재현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는 생각이 든다. IDS홀딩스 김성훈 전 대표는 1조원 이상의 피해액에도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VIK 전 대표 이철은 7000여억원 규모의 금융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22.02.26 05:00
암호화폐 산업도, 소비자 보호도 망쳤다…현 정부의 직무유기 [Law談-구태언]

그랬다면 암호화폐의 중립적 성질이 더 강조돼 한국 정부의 부정적 인식을 불러낸 ‘코인 사기단’과 암호화폐 거래소의 ‘펌핑(이유없는 가격 급등) 사기’의 폐해는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200여개로 급증한 암호화폐 거래소마다 자전거래며 펌핑 사기가 판을 치고, 다단계 조직들이 가짜 코인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춘추전국의 시대가 펼쳐져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기꾼들을 솎아내는 정부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필자는 이미 특금법 개정안의 국회 발의 시부터"특금법은 돈세탁 방지 등 범죄 예방을 위한 법으로서 산업법이 아니므로 이를 정부의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화 내지는 진흥책이라고 보면 안 되며, 정부의 의도적 암호화폐 방치 움직임에 비춰 암호화폐 산업을 옥죄는 족쇄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누차 다양한 언로를 통해 경고해 왔다.

2022.02.22 05:00
李 '법 왜곡죄' 尹 '보호수용제'…이름까지 똑같은 공약도 있다 [Law談 스페셜-공약분석(下)]

다만 법원 관련 공약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민에 의한 사법 통제’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어 다소 결이 다르다. 아동·가족 사건에 대한 사법적 해결뿐 아니라 복지·후견 역할을 더해 ‘한 가족 한 판사’ 한 가족 한 팀‘ 등 적극적 감독과 연속적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료적 사법(therapeutic jurisprudence)’ 시스템 을 만들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하며 이명박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었던 보호수용제 를 다시 꺼냈다.

2022.02.16 05:00
'게임 중독'은 질병인가…李·尹 방문한 곳, 그들의 답 있다 [Law談-강태욱]

게임에 대한 주된 이용 계층이 10대와 20대라면 게임에 대한 규제를 원하고 실제로 규제를 하는 쪽은 그들의 보호자 격에 해당하거나, 게임을 실제로 하지 않거나, 해본 경험이 적은 연령층 대이다. 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 분류 코드 등재 여부라는 이름으로 논의되는 이 이슈는 게임에 중독됨으로 인해 뭔가 생활에 장애가 온 경우에 이를 ‘게임 이용 장애’라는 질병으로 분류하고 그에 대해 의학적 치료를 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적어도 게임의 이용이 질병으로 분류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대와 게임 분야에 대한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과도한 규제에 따른 사상·표현의 위축)’에 대해서는 모든 주요 후보들이 다 공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22.02.15 05:00
"檢 힘빼야" "檢 독립을"…너무 다른 李·尹 공약, 법조계 평가는 [Law談 스페셜-공약분석(上)]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검사가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사에 대한 외부 통제 장치를 겹겹이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은 반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검찰의 수사·기소권은 물론 예산편성권의 완전한 독립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공수처가 독립수사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게 인적·물적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공약한 반면, 윤 후보는 공수처의 정상화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전속 관할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2022.02.15 05:00
"검찰 수사로 세상을 바꾸겠다" 이 위험한 유혹 벗어나려면 [Law談-윤웅걸]

검찰을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권력과 그러한 권력에 기생하거나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검찰 사이의 역학 관계가 10년이 아닌 3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검찰이 정치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위 월간지 기사는 ‘향후 10년’이라는 것만 제외하면 검찰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선택한 제프 세션스 당시 법무부 장관(미국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하는 제도로서 연방검사를 지휘·감독하고 이에 ‘Attorney General’이라고 한다)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이 연루된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로버트 뮬러 전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임명할 길을 터주자, 인터뷰를 통해 "충성심 때문에 세션스를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했으나, 이제는 그 결정을 후회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 미국 언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션스 전 장관에 대한 개인적인 배신감을 넘어 자신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과 분노를

2022.02.08 05:00
눈앞 마약∙무고 수사못하는 檢…文정부 '검찰개혁' 1년 결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시행한 지난해 1월부터 검사가 직접 인지해 수사를 개시한 사건 수가 전년(2020년) 대비 절반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별 수사개시 범위를 혐의나 액수로 쪼개놓은 탓에 검사가 범죄를 인지하고도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타 기관으로 이송,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도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무고 인지로 이어질 수 있는 허위 고소·고발 사건의 상당수가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되면서 검사가 무고를 인지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혔다.

2022.02.07 11:00
코스피 5000 막고 개미 죽이는 증권 범죄…뒷북수사가 방조범 [Law談-김영기]

2020년 12월 결산 상장법인을 기준으로 국내 자본 시장의 전체 주식보유 비율은 개인 51.1%, 법인 36.1%, 외국인 12.8%로 개인과 법인·외국인의 비중이 비슷하다. 다만 시장별로는 차이가 있는데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이 37%, 법인은 43.9%, 외국인은 19.1%로 개인에 비해 법인·외국인의 비중이 높은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68.8%, 법인이 26.3%, 외국인이 4.9%로 법인·외국인에 비해 개인의 비중이 높다. 시세 조종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의 상당수가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발생하는 것도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비중이 높은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2022.02.05 05:00
다시 그려질 ‘법률가들’은 어떤 모습일까 [Law談-오인서]

그 시대 법률가들에 대한 풍자화에서 우리 시대 법률가들의 모습을 조심스럽게 투영해 본다. 누가 언제 어떻게 자료를 모으고 집필을 하던지 장차 이 시대 주요 법률가들의 행적을 담은 또 다른 ‘법률가들’의 출간은 필연적일 것이다. 향후 사법 역사, 더 나아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 시대 주요 법률가들은 어떻게 평가받고 기억될 것인가.

2022.01.25 05:00
회원 탈퇴하려는데 내 정보 어쩌지? 5일부터 시작한 이 서비스 [Law談-강태욱]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강조되면서, 다른 이들이 내 정보를 어떻게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려 달라는 것에서 더 나아가, 나에 대한 정보를 다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달해 줄 것을 인정하자는 개념이 대두됐다. 유럽에서는 개인정보 이동권이 개인에 좀 더 많은 자유도와 재량권을 부여하지만, 동시에 사업자들이 자신의 서비스를 좀 더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그 목표로 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기존의 스크린 스크레이핑(screen scraping·사업자가 고객의 동의를 받아 대신 금융사 사이트에 접속해 데이터를 긁어 오는 방식)과 달리 표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이러한 방식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폭넓은 정보의 통합과 활용을 가능하게 했다.

2022.01.18 05:00
검찰 로고 한가운데 꽂힌 '칼'…검사의 칼끝이 겨눠야 할 곳은 [Law談-윤웅걸]

검사 또는 검사 출신들이 맡아오던 법무부의 장관, 차관, 실·국장 자리를 정치인이나 교수, 변호사들로 채워 법무부와 검찰을 단절하는 정책이다. 그러함에도 한국에서는 검찰의 과도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에 검사들이 주축이 된 법무부가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이른바 법무부 문민화 정책에 대해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법무·검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정치인이나 교수가 정치적 메시지를 품은 채 법무부를 장악하고 검찰 인사에 전횡을 휘두르는 바람에 오히려 권력의 정치적 의사와 압력이 여과없이 검찰에 전달되는 문제는 더욱 심화됐다.

2022.01.15 05:00
이재명·윤석열 벼르는 공매도…폐지 아닌 제대로 손보는 법 [Law談-김영기]

이재명 후보는 ‘공매도에 대한 불공정거래 강력 제재, 증권사의 부당한 대차수수료 규제’ 등을, 윤석열 후보는 ‘기관에 비해 높은 개인투자자의 담보 비율 조정, 주가 폭락 시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주식 매매거래 중단) 도입’ 등을 주장했다. 대차 수수료 규제, 담보 비율 조정 등도 이미 일반 투자자들이 요청해 온 사항이다. 거기에 대차 종목 수, 주식 대주 기간, 담보 비율, 수수료 등에서 개인과 기관·외국인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다 보니 일반 투자자들은 공매도 시장을 개인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여기는 것 같다.

2022.01.11 05:00
"대규모 사기는 사기꾼들만으론 못친다" 1조원 금융사기 뒤엔? [Law談-이민석]

2021년 1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조원대 규모의 금융 사기를 벌인 IDS홀딩스의 대표 김성훈 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김씨는 윤 전 경위에게 수사 관련 편의를 받는 등의 대가로 총 6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구 전 청장은 유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후, 윤 전 경위를 승진시켜 주고 IDS홀딩스 사건을 담당하는 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으로 발령토록 하는 한편 윤 전 경위에게 김성훈씨의 고소 사건을 배당시켰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22.01.08 05:00
"그말 안했다" 피고인 법정서 말하면, 檢조서 종이쪼가리 된다 [Law談 검찰개혁 2021③]

피고인이 검사가 작성한 조서 내용을 부인할 때에도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 방법으로 피고인 진술 내용과 동일하다고 증명될 경우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손정아 천안지청 검사는 지난 10월 29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피의자 신문 조서 증거능력 제한과 형사재판’ 토론회에서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진술을 무작정 증거의 세계에서 방출하는 것만이 형소법의 지향점인지 의문"이라며 " 공범 외 목격자가 존재하기 어려운 마약·성매매·도박 사건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핵심 증거인 공범의 진술의 증거 능력을 확보해 둘 방법이 없다 "고 지적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은 "공범 진술의 증거 능력을 제한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은 기본적으로 검찰이 여태껏 증거에 기반한 수사를 하지 않고 자백이나 진술에 따른 조서에 의존하는 수사를 해 왔기 때문 "이라며 "조서라는 건 일방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다원적 대화를 전제로 하는 공판에선 형평성에 어긋난

2021.12.30 05:00
주부 폰까지 털었다…좌초 위기 자초한 '성과 전무' 공수처 [Law談 검찰개혁2021②]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선 물증 확보엔 실패한 채 인신구속 영장만 연거푸 청구했다가 법원에 3번 기각당하면서 ‘인권 친화적 선진 수사’를 하겠다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다짐은 ‘허언(虛言)’이 됐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 기관은 결국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데, 이런 면에서 공수처는 낙제점"이며 "인권 수사를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선진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인권 침해와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키우는 후진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일한 김종민 변호사는 "여권의 졸속 추진 속에 검찰개혁 및 선진수사 기법 확립이라는 공수처법 도입 본연의 목적은 사라지고 공수처가 대통령 직속 정치 사찰 기구 성격으로 변질 됐다"며 "그간 공수처를 둘러싼 갖은 논란 속에도 여당은 보완 입법 등을 통해 공수처를 정비하는데 소홀했고, 이 결과 공수처 존립의 이유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2021.12.29 05:00
檢·국수본·공수처 삼각체제…대장동 보면 답 나온다 [Law談 검찰개혁2021①]

언뜻 부패·경제 범죄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윗선’으로 꼽혔기 때문에 올해 1월 21일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수사하기 시작해야 하는 대상으로 볼 여지도 있었다. 올 초 수사권 조정은 게이트 범죄에 대한 수사착수 시점을 지연시킨 것뿐만 아니라 세 수사기관의 중복·경쟁 수사 문제도 낳았다. 수사력이 비효율적으로 쓰인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 11월 29일 경찰은 개발사업자 선정 의혹과 주요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운영자금 의혹을 검찰에 넘기고, 검찰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들의 뇌물수수 의혹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딸 등 대장동 아파트 특혜분향 의혹을 경찰로 넘기기로 가르마를 탔다.

2021.12.28 05:00
잘 나가던 애널리스트 '검은 작전'…증권사 추천종목 벌어진 일 [Law談-김영기]

조사분석자료 말미에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였고, 제3자에게 사전제공된 사실이 없으며, 해당 애널리스트는 당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자신이 작성한 조사분석자료가 공표되기 전에 그 종목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미리 알려줘 그들로 하여금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게 하고,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주가가 상승하면 곧바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얻기로 모의한 것이다. 피고인 A도 ‘신의성실하게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이 공표되기 전에 제3자에게 제공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은 해당 회사의 주식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고서에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는 달리 행동한 것이다.

2021.12.2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