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힘빼야" "檢 독립을"…너무 다른 李·尹 공약, 법조계 평가는 [Law談 스페셜-공약분석(上)]

여야 대선 후보가 지난 13~14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서 그들의 검찰 관련 공약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검사가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사에 대한 외부 통제 장치를 겹겹이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은 반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검찰의 수사·기소권은 물론 예산편성권의 완전한 독립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은 그들의 속한 당색 만큼 확연히 다르다. 사진은 충남 금산의 한 차량광고업체 관계자들이 14일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선거운동 유세차량을 막바지 점검하고 있는 모습. 뉴스1

14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가 조만간 발간할 예정인 정책공약집엔 ‘검찰개혁 완성’이라는 보다 명확한 목표가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공약집 안(案)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 방식의 ‘검찰개혁’ 기조를 이어받아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에 남은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권까지 없애겠다는 의미인지는 확실치 않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6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꺼번에 했으면 좋았을텐데 문재인 정부는 ‘안착된 뒤 해야겠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다. 존중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반드시 할 과제”라며 완전 분리에 찬성한단 입장을 보였지만, 지난 7일 법률신문과 서면인터뷰에서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정착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본 후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검찰 내부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철저하게 분리해 수사의 적법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과 거리를 뒀다.

한편, 이 후보는 법관·검사의 왜곡된 법 적용을 처벌하기 위한 ‘법왜곡죄’ 신설도 검토 중이다. 판·검사가 일방에 유리 또는 불리하게 법을 적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단 것이다. 검찰과 공수처 등 기소기관에 대한 국민평가제 도입도 제시했다. 법조일원화 정책을 법관에 이어 검사에게도 확대 적용해 경력 변호사 중에서만 검사를 선발하겠다는 계획도 공약집에 담겼다.

달라도 너무 다른 여야 대선 후보의 ‘검찰개혁’.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윤석열 후보도 “현행 수사체계를 유지하겠다”(14일 사법제도 공약 발표)는 입장이지만, 개혁 방향에 있어선 검찰권의 ‘분리’보다는 ‘독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윤 후보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전 장관과 박범계 장관은 7개 사건에서 3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지만, 그 기준과 내용이 법과 원칙보다 정치적 압력과 보은에 가까웠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시절인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수사지휘에서 배제되는 등 크고 작은 갈등을 겪었다. 그는 현재 법무부가 가진 검찰에 대한 예산편성권을 검찰총장에 부여해 예산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현 수사권 제도에 대한 손질도 예고했다. 검·경 사이 사건 떠넘기기에 따라 국민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경우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대신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불송치 사건 역시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불송치되는 경우 범죄 혐의가 있다면 검찰이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했다. 검·경 협의체 논의를 전제로 들었지만,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폭넓게 재설정하겠단 취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인적, 물적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검경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 독점적 지위를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공수처 청사 출입문의 모습. 연합뉴스

출범 1년 만에 기소 0건, 구속영장 발부 0건,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 등으로 정치편향·무능 논란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공수처가 독립수사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게 인적·물적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공약한 반면, 윤 후보는 공수처의 정상화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전속 관할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공수처법 24조는 고위공직자범죄의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면 반드시 응해야 하고, 범죄를 인지했을 땐 공수처장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후보의 공약은 이 조항을 폐지해 검찰·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수사기관 사이 경쟁을 통해 공수처의 역량을 끌어올리겠단 취지다. 윤 후보는 “그래도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역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는 노무현 정부 천정배, 문재인 정부 추미애(사진 왼쪽), 박범계 장관 재임 중 있었다. 추 전 장관은 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 오른쪽)에 대해 구체적 사건 지휘가 아니라 수사지휘 자체를 배제하는 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청법 위반 시비도 있었다. 뉴스1

윤 후보의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한 법조계의 시각은 엇갈렸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관이 정치인인 경우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 결국 수사에 대한 정치의 개입이란 측면에서 폐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동의했다. 반면,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은 “수사지휘권은 검찰 권력에 대한 문민통제적 성격이 강한 만큼 이를 폐지한다는 건 그간 시민사회에서 논의돼 온 검찰개혁 방향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동시에 시민사회의 견제와 감시엔 개방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선 공히 우려가 제기됐다. 장영수 교수는 “(법관이나 검사가) 내 양심에 비춰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면 무슨 기준으로 왜곡이라고 할 것이냐”며 “특히 법관의 경우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희 교수와 김대근 실장 역시 왜곡이란 기준이 추상적이란 이유로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법조일원화 제도를 검사에 적용하는 데 대해선 김대근 실장은 “법원이 하면 검찰도 못 할 이유가 없다”고 평가한 반면, 한상희 교수는 “검사는 판사와 달리 국가의 대리인”이라며 “자칫 대형 로펌만 미소짓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