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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사법제도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법률 전문가의 지혜와 통찰을 원하는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Law談은 각 분야의 경험과 식견을 두루갖춘 전문가들이 다양한 현안에 대해 법률적 상식에 기초한 정보와 해법을 제공하는 연재 칼럼입니다. 주요 사건의 법률 이슈 뿐 아니라 금융사기, 가상화폐와 같은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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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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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개혁" 외치는 尹…"3년 임기 채우겠다" 버티는 김진욱

공수처가 ‘개혁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된 김진욱 공수처장도 "3년 임기를 채우겠다"라고 공언했다. 윤 당선인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를 둘러싸고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공수처법 24조에 대해 "독소 조항"이라며 "검찰과 경찰도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했다. 윤 당선인과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하고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 공수처를 즉시 폐지하고, 폐지법이 더불어민주당에 장악된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공수처에 예산을 최소한도로 배정해 수사 기능을 정지시키겠다" 라고 공언했다.

'檢 직접 보완수사' 칼 가는 인수위 vs 민주 "취임전 검수완박"

윤 당선인은 지난달 14일 ▶송치 전 경찰의 자율적 수사 ▶송치 후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골자로 한 검·경 책임수사 체제 를 공약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은 이러한 현행 형사소송법의 큰 틀은 유지하되, 경찰이 검사에 송치한 사건에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에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겠다는 취지다.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요구는 ‘~할 수 있다’로 표현되는 임의조항이라 경우에 따라 경찰에 넘기지 않고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만, 시행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59조 1항)고 못 박아 그런 가능성을 닫아 놨다.

첫 수사지휘권 격돌 천정배·김종빈…둘이 와인잔 부딪힌 이유

천 전 장관과 김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지고 있는 수사지휘권을 둘러싼 갈등 양상이 당시와는 크게 다르다고 입을 모았다. 윤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 천 전 장관은 반대를, 김 전 총장은 찬성을 했다. 김 전 총장도 "사표를 내기 전에 천 전 장관과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천 전 장관은 나의 사퇴를 반대했다"고 했다.

신구권력 충돌 부른 수사지휘권, 4번 모두 민주당 장관이 발동

2005년 10월 검찰이 강정구 당시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의 인터넷 매체 기고 글을 두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하려 하자 열린우리당 의원이었던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수사하라"라고 지시한 것이다. 2020년 1월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이후 같은 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수사를 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 하자, 추 장관은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며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추미애 당시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총장은 윤 총장 가족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 지휘에서 빠져라"라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수사지휘권, 프랑스는 2013년 폐지…독일·일본은 극도로 자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달 14일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지휘·감독권(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둘 사이의 갈등은 임면권자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랑게 총장을 해임하고 수사가 중지되면서 일단락됐지만, 이후 독일법관협회는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법무장관의 지휘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프랑스 형사법 전문가인 김종민 변호사는 "2013년 이전부터 유럽에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표준)로 확산 중"이라며 "프랑스 법무장관의 검찰 지휘권 폐지는 그 당시의 정치적 이유보다는 이러한 논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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