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談

중앙SUNDAY

검찰개혁, 사법제도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법률 전문가의 지혜와 통찰을 원하는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Law談은 각 분야의 경험과 식견을 두루갖춘 전문가들이 다양한 현안에 대해 법률적 상식에 기초한 정보와 해법을 제공하는 연재 칼럼입니다. 주요 사건의 법률 이슈 뿐 아니라 금융사기, 가상화폐와 같은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기사 125개

2022.11.20 06:01

총 125개

새시장 열어낸 '뮤직카우'…조각투자 '증권성 인정' 두 갈래 길 [Law談-김영기]

이를 기초로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을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한다)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 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은 계약상 권리가 표시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간 뮤직카우에 대해서는 ‘저작권에 직접 투자한다는 인식과 달리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뮤직카우에 대한 청구권에 불과해 뮤직카우 도산 시 청구권을 보장받기 곤란하다’, ‘청구권 유통시장의 감시 체계가 부족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는 등 투자자들의 민원이 있었다고 한다. 다만 뮤직카우의 경우, 뮤직카우 내의 ‘옥션’과 ‘마켓’을 통해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투자자들에게 유통시킬 뿐 저작권 수익 자체를 만들어 내는 사업 구조는 아니어서 하위 기준이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으로 제시한 ‘공동사업과 그로 인한 손익의 분배’에 정확히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2022.07.19 05:00
좌측 깜박이 켜고, 우회전하는 격…흙수저 법조인 없앤 로스쿨 [Law談-윤웅걸]

로스쿨 제도는 미국 특유의 법조인 양성 제도인데, 한국에서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세계화 바람을 타고 처음 논의가 시작된 후 많은 반대에 부딪혀 지지부진하다가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에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그에 따라 2009년 전국에 25개 로스쿨이 설치되면서 전격 도입됐다. 로스쿨 제도는 변호사 사무실 문턱을 낮춘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고비용의 로스쿨 3년을 졸업해야 검사,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 변호사 등 법조인(판사는 현재는 7년, 2026년부터는 10년의 다른 법조 경력이 있어야 될 수 있다)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오로지 로스쿨 과정을 마친 사람만 변호사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일본의 변호사 시험은 예비 시험 제도를 두고 이를 통과한 후 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로스쿨 졸업생은 예비 시험을 면제해 주고 있다.

2022.07.13 05:00
'웬만한 지청급' 중앙지검 공판5부…대장동·조국 다 맡는 이유 [Law談스페셜]

더구나 조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 삼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등은 거의 매주 공판이 열리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출금) 및 수사 외압 사건도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공판이 열리는 주요 형사사건 중 하나지만, 불법 출금 및 수사 외압 수사팀 중 공소유지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검사는 1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수사팀은 수사 외압 사건의 피고인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2022.07.09 05:00
헌재로 간 '검수완박'…9명 중 5명 손들게할 한동훈의 무기는? [Law談스페셜]

이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국가기관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되는 것처럼 검사도 국가기관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해석돼 각하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권한쟁의심판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고, 국회 절차에 관한 권한은 검찰에 없기 때문에 직접 당사자가 돼서 얘기하는 게 합당한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장영수 교수는 "경찰 수사 결과를 갖고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는 사례를 볼 때 수사권 없는 영장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결국 이번 입법으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침해돼 위헌이라는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김선택 교수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수사의 한 단계인 인신 구속이나 압수수색 등에 한정되는 것"이라며 "이를 강제수사권이 검사에게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수사기관의 영장 신청을 검사가 통제하는 수단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2022.07.02 05:00
영상·게임물 등급 심사…콘텐트 산업 발목 잡는 '모래주머니' [Law談-강태욱]

TV를 통해 방송되는 영상물의 경우에는 방송사에 의한 자율 등급 분류가 가능하지만, 최근 OTT 서비스의 소위 ‘오리지널 콘텐트’와 같이 방송을 통해 먼저 공개되지 않는 영상물의 경우에는 여전히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 부여가 이뤄지고 있다. 과거 한국의 콘텐트 규제 법제는 영화, 비디오물과 게임물을 동일한 법률에서 동일한 규제 체계 하에 다루고 있었기에 영화, 비디오물과 게임물에 대한 규제 법령이 구분된 현재도 대체적인 규제 체계는 큰 틀에서 볼 때 여전히 유사한 규제 체계를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게임물의 경우 일정 등급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하여는 민간에 의한 등급 분류가 가능하고, 모바일 게임과 같은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인 앱스토어 등에 의해 자체 등급 분류 방식으로 매년 수십만 건의 게임이 등급 분류가 이뤄지는 등 상당한 수준의 자율적인 등급 분류 체제가 정착돼 가고 있다.

2022.06.28 05:00
미군은 '레드팀' 일부러 만들었다…한국 검찰도 꼭 필요한 이유 [Law談-윤웅걸]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8조의 취지는 정무직으로서 대통령의 참모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구체적 사건에 관여해서는 안 되고, 검찰총장에게는 정치적 외압을 견뎌내라는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전의 추미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검찰총장에게 남발했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겠다고 하니 기대해 볼 만한 일이다. 검찰 내부 구성원 간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국민에게는 큰 충격을 안긴 위 사건은 많은 검사가 지휘 계통상에서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

2022.06.22 05:00
한달만에 '소통령''차기' 소리 듣는 한동훈…"여권서도 견제 세력 늘 것" [Law談]

정권의 2인자 "소(小)통령"이라는 야당의 비판이 쏟아지는 데 대해 한 장관은 "박력 리더십을 국민이 지지할 것"이라며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토마토가 18세 이상 전국 성인 1003명에게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2인자’를 물었는데, 37.3%가 한 장관을 꼽았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선 "한 장관이 경제 위기 극복까지 나서는 걸 보니 스스로도 법무부 장관을 넘어선 역할을 기대하는 것 같다"(민주당 관계자)는 반응이 나왔다.

2022.06.18 05:00
한동훈 '촉법소년' 논란 확산…"처벌이 능사냐" "흉악범만 대상"[Law談]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처벌 면제 청소년) 연령을 만 13세 또는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선진국 추세에 역행한다거나 범죄 예방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반대 의견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 9일 "흉포화되고 있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동훈 장관도 "실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입법화가 되더라도 소위 ‘강’자가 들어가는 강간이나 강도 등 흉악범죄만 형사처벌된다"며 여론을 설득 하고 있다.

2022.06.13 05:00
'여의도 저승사자' 합수단 부활…라임 수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 [Law談-김영기]

피해액 1조6000억원에 이르는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영홍(49·수배 중)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친척이자 김 회장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김 모 씨가 최근 국내에 입국했다가 출국 금지됐다. 유감스럽게도 합수단 폐지 이후 그럴싸한 금융·증권 범죄 수사는 흔적을 감췄다. 합수단 폐지와 동시에 불공정거래 사범들이 사라져 시장이 깨끗해진 것인지, 아니면 불법은 상존하는데 적발을 못 한 것인지는 각자 판단할 문제이나 여전히 자본시장 내 개인 투자자와 데이트레이딩의 비율이 높고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적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이 속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발을 못 했을 뿐 범죄는 여전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2022.06.07 05:00
尹정부 첫 대법관 인선…한동훈 법무부, 누굴 밀까? 尹心 주목 [Law談 스페셜]

이가운데 변협은 대법관 후보로 홍승면(58·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57·19기)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영(57·18기) 변호사 등 세 명을 대법원에 추천했다. 현직 법관 중에서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마용주(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하마평에 오른다. 이외에도 오석준(60·19기) 제주지방법원장, 함상훈(55·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형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신숙희(53·25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정재오(53·25기) 대전고법 고법판사의 이름도 거론된다.

2022.06.04 06:00
선진국형 제도, 中닮음꼴 만드나...검수완박은 개혁 탈 쓴 개악 [Law談-윤웅걸]

문재인 정부는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고 기소만 하게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검사로부터 수사권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이를 이른바 ‘검찰 개혁’이라고 포장했다. 독일의 형사소송법을 보면 "검사는 모든 종류의 수사를 스스로 수행하거나 경찰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Die Staatsanwaltschaft befugt Ermittlungen jeder Art entweder selbst vorzunehmen oder durch die Behorden und Beamten des Polizeidienstes vornehmen zu lassen)"라고 규정하여 역시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서구 선진국들이 법률에 의해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수사지휘권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도록 한 반면, 중국은 그 형사소송법에서 "형사사건과 관련된 수사, 구금, 체포의 집행, 예심 등은 공안 기관의 책임으로 한다(对刑事案件的侦查, 拘留,

2022.05.31 05:00
논란의 '검수완박'...검사의 '지게꾼' 역할 재평가돼야 한다 [Law談 스페셜-지은석]

지금은 경찰과 검사를 모두 그만두고 학교에서 연구에 전념하고 있으니 두 가지 경험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듯하다. 그렇다면 경찰보다 훨씬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사의 수사는 누가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까? 단지 사법시험에 합격한 검사라는 이유만으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검사도 인간인 이상, 확증 편향을 스스로 이겨낼 수는 없다. 지난해 초 대한변호사협회가 공개한 검사 평가에 따르면, 사건 송치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곧바로 기소하거나, 참고인 등을 설득하여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철회하게 한다거나,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이의 제기가 없었는데도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여 변호사가 따지자 "검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검사가 조사할 때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등 고압적이고 ‘갑질’을 하는 검사가 있다고 한다.

2022.05.31 05:00
사이버 보안 인재 10만 양성론…새 정부가 먼저 해야할 일 [Law談-강태욱]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국정 과제 중 디지털 혁신과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언급이 부족한 것은 이 정부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일까 하는 아쉬움이 다소 있다. 우리는 이미 1990년대 말에 이를 현대화해 제안된 ‘10만 해커 양성론’이라는 용어에 익숙해 있지만, 해커 양성과 사이버 보안 인재의 양성은 전혀 다른 얘기라는 점에서 뭔가 연관시켜 생각하기는 어렵다. 5년 동안 10만 사이버 보안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라면 매년 2만명 정도의 보안 인력을 키워 내겠다는 것인데, 산업을 분류하는 시각의 차이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사이버 보안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분야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2022.05.24 05:00
[단독] 첫 女차관에도 여성 간부 15%…檢 '유리천장' 두꺼웠다

이노공(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의 취임(지난 13일)으로 사상 첫 여성 법무차관이 탄생했지만, 검찰 내 여성 검사의 ‘유리천장’은 여전히 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직으로 꼽히는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내 여성 검사의 비율도 각각 26.5%(34명 중 9명), 24.6%(69명 중 17명), 30.7%(261명 중 80명)로 전체 여성 검사 비율(33.4%, 2190명 중 732명)보다 낮다. 이와 관련, ‘여성 2호’ 검사장인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은 "여성 검사가 적다면 적은 대로 여성 검사가 좀 더 성장할 기회를 부여하면 되는 것이지, 수가 적다는 건 핑계가 될 수 없다"며 "어떤 분야, 어떤 자리든 여성과 남성이 함께 일을 해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균형 잡힌 관점을 갖게 된다.

2022.05.22 05:00
[단독]朴 탄핵한 안창호, 文 겨냥 "수사 방해는 민주주의의 적"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여권이 자신들에 대한 검찰수사를 방해했다는 논란을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라고 해석된다. 안 전 재판관 발언은 "앞으로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하다 외압을 받으면 굴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문 정부 시절 당시 여권이 검찰에 가한 수사방해 논란을 공수처가 수사하라"라는 뜻이라고 한 자문위원은 설명했다 . 안 전 재판관에 앞서 윤 대통령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지난 2월 7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문 정부에 대한 적폐 수사를 해야 한다"라는 뜻을 나타낸 바 있다.

2022.05.21 05:00
검사가 없는 나라…누구의 천국일까? 이곳 보면 알 수 있다 [Law談-윤웅걸]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다수의 대륙법계 국가들이 18세기 프랑스 대혁명으로 태동한 검찰 제도에 따라 수사권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진 검사가 형사소추를 담당하는 ‘국가소추주의’를 발전시켜온 데 반해, 영·미법계의 원조인 영국은 개인도 형사 소추를 할 수 있는 ‘사인소추(私人訴追) 제도’의 영향으로 검사 없이 경찰이 수사는 물론 기소까지 하는 체제를 비교적 최근까지 유지했다. 선진국 그룹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으로 검사에게 수사권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한 반면, 중국은 수사의 주도권이 경찰인 공안에 주어져 있고 검사의 주된 역할은 수사보다는 기소심사로서 그 수사권은 직권이용, 인권침해범죄 등 일부 범죄에 한정돼 있다. 한국도 구한말 이래 서구의 검찰 제도를 본받아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권을 보유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왔으나, 문재인 정부는 중국처럼 경찰의 수사권은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검사에 대하여는 부패수사

2022.05.12 05:00
검수완박, 이젠 '헌재의 시간'만 남았다…檢 먹힐까? '3대 쟁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마지막으로 이를 무효화시킬 방법은 이제 헌법재판소 판단밖에 남지 않았다. 더불이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 의견을 내자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갑자기 탈당한 뒤 무소속(비교섭단체) 의원 자격으로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해 민주당과 동일한 의견을 내며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기 때문이다. 다른 고위 법조인은 "진보 성향 재판관들이 대체로 국회의 입법 정책적 자율성을 존중하는 편이지만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폐지하는 등 검찰 수사권 대부분을 박탈해 범죄의 피해를 입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조항들은 심각하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07 06:00
'경찰 전관' 시대…김앤장·광장·세종·태평양, 이 사람들 데려왔다 [Law談]

대형 로펌 6곳은 고문·전문위원 등의 이름으로 모두 10명 이상의 경찰 전관 인력을 갖추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공포 이후 맞게 될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변화에 대응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중앙일보 취재 결과 이른바 6대 로펌(광장·김앤장·세종·율촌·태평양·화우)은 모두 10여명 이상의 경찰 출신 전문 인력들을 영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초동 변호사는 "대형 로펌의 경찰 전관 영입은 이미 오랜 트렌드고, 중견급 이상부터도 영입 전쟁"이라며 "경찰은 검찰에 비해 전관 효과가 뚜렷하게 느껴진다"고 평했다.

2022.05.05 05:00
검수완박 역설…檢개혁 타깃이던 '특수부'만 힘 세진다? [Law談 스페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표현을 빌리면 ‘검수덜박’(검찰 수사권 덜 박탈), 향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립 및 수사권 전부 이관을 고려하면 ‘검수단박’(검찰 수사권 단계적 박탈)이란 표현이 알맞다.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 3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공포된 개정 검찰청법 4조 1항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하고 있다. 지난달 25~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는 민주당과 경찰 측이 ‘등’ 대신 ‘중’이라는 표현을 주장했지만,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의) 합의문을 벗어난 것"(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란 반발에 부딪히며 결국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제출한 최종안에는 ‘등’이라는 표현으로 수정됐다.

2022.05.04 05:00
풀뿌리 민주주의 진화 이끈다…블록체인서 나온 DAO의 힘 [Law談-구태언]

DAO는 점점 우리 일상의 소소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이슈를 해결하는 것으로, 국가적 이슈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진화할 것이다. 동네에 쌓인 눈을 치우는 문제로부터, 비어 있는 개인 주차장이나 개인 차량과 주택을 공유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다 보면 DAO가 무척 편리한 지역 공동체 그룹 웨어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DAO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웬만한 지역공동체 문제는‘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경험을 토대로 기존 제도 전반을 지역 공동체에 맞게 수정해 달라는 요구를 쉽게 분출해 낼 것이고, 이는 대의정치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직접 민주주의에 가깝게 진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22.05.03 05:00
데이터가 석유인데…4차산업 사공이 너무 많다, 새 정부의 과제 [Law談-강태욱]

‘엔트로피’라는 열역학 2법칙의 과학 용어를 사회학에 도입해 언어적 센세이션을 일으킨 제레미 리프킨 교수는 2012년『3차 산업혁명』이라는 저서를 통해 석탄을 활용한 증기기관의 발명에 따른 1차 산업혁명과 석유에 의한 2차 산업혁명에 이어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음을 주창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 자체가 한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만큼 해외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디지털과 인터넷화를 넘어 여러 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융합을 국가적 과제로 삼아온 것은 다수의 국가에서도 볼 수 있다. 여기에는 그러한 분석과 전략 구사가 가능하게 될 만큼 데이터를 집적할 수 있는 스토리지 가격의 하락과 엄청난 분량의 데이터들을 분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의 증가, 음성 데이터 수준에서 HD(고화질)급의 영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통신 기술과 같은 다양한 정보통신(IT) 기술의 발전이 기반이 됐다.

2022.04.30 05:00
"아는 변호사 없다" 62%인데...선진형 리걸테크, 규제로 막나 [Law談 스페셜 이성엽]

특히, 리걸 테크 플랫폼은 이용 후기, 평점 등을 통해 변호사에 대한 평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있으며 변호사 간 경쟁을 통해 법률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특히 사법 제도의 필수 절차인 디스커버리 제도가 ‘e디스커버리 제도’로 변화하고, 높은 변호사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점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리걸 테크의 효용성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변호사 광고를 허용하는 변호사법 제23조와 일정한 요건 아래에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금지하는 제34조 제1항의 해석을 두고 법률 플랫폼과 변호사 단체 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라는 리걸 테크의 소비자 편익이 방치되고 있다.

2022.04.26 06:00
검수단박 '악마의 디테일'…정치자금, 檢수사 딱 이 부문만 가능 [그래픽텔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합의한 이른바 ‘검수단박’(검찰 수사권 단계적 박탈) 안(案)의 핵심은 현행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인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요범죄 수사권 중 부패·경제범죄를 제외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 수사권을 4개월의 유예기간 뒤 곧바로 폐지하는 것이다. 최근 검찰이 수사한 공직자 범죄는 지난해 수원지검 형사3부가 수사·기소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대전지검 형사5부가 수사·기소한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지난 1월 27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 환경부 블랙리스트 ’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서초동의 한 법조인은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선거 벽보 훼손이나 선거운동 제한 규정 관련 단순한 위반 사항이 대다수 "라며 " 국정원 댓글 사건과 같은 권력기관의 선거개입 등 굵직한 선거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 를 해 왔다"고 반박했다.

2022.04.26 05:00
집권세력 부패범죄 숨겨줄 '검수완박'…해외통계가 말해준다 [Law談 스페셜 김재훈]

‘검수완박’ 주장은 검찰의 영장 청구 및 기소에 대한 법원의 견제 기능을 무시한 것이고, 수사 과정을 전담하게 될 경찰에 대한 검찰의 견제 기능도 박탈하는 것으로 인권 보호가 아닌 인권 침해 증가 가능성을 무시하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중대 사건이 아니라면 집권 세력이 경찰을 통제함으로써 여당과 집권 세력의 부패를 상당 부분 은폐할 수 있다. 종합하면 집권 세력이 부패를 은폐할 수 있는 정도는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프랑스, 검찰이 중대 사건에만 수사권을 갖는 영국 및 미국, 그리고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는 독일의 순이고 부패가 통제되는 정도는 그 반대가 될 것이다.

2022.04.22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