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만한 지청급' 중앙지검 공판5부…대장동·조국 다 맡는 이유 [Law談스페셜]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 소속 검사는 부장검사 포함 19명에 달한다. 단일 부서로는 중앙지검에서 가장 큰 규모일뿐더러 웬만한 지청급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소속 검사 수가 현재 지청장과 차장검사를 포함해 21명인 것과 비교하면 그렇다.

공판5부는 지난 4일 개정된 검찰청사무기구규정에 따라 당초 2차장 산하에서 4차장 산하로 재편됐다. 당초 1, 2차장검사 산하에 있던 5개 공판부가 1~4차장검사 산하로 흩어지면서다. 4차장 산하 다른 부서는 권력형 비리나 대기업 범죄 등을 수사하는 특수·인지 전담부서다.

공판5부가 특수사건을 총괄하는 4차장 산하에, 그것도 대규모 군단으로 꾸려진 데엔 이유가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판5부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양승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입시·펀드 비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불법 경영권 승계(이하 삼바)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에 대한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들 사건은 모두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이 수사해 재판에 넘긴 굵직한 사건으로, 길게는 4년 넘게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이 복잡해 피고인 측과 다툼이 치열한 쟁점이 많거나 ▶피고인이나 사건 관계인에 따라 정치적 해석이 늘 따라다니는 탓에 공판이 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 사건을 제외하면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특수2부장, 3차장검사 시절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건이란 공통점도 있다.

특히 조국 전 장관 사건의 경우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 등에 대한 공소제기 전후 수사팀이 좌천성 인사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공소유지에 애를 먹어 왔다. 더구나 조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 삼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등은 거의 매주 공판이 열리고 있다. 조국 수사팀을 포함해 지방을 떠돌던 주요 사건 수사검사들이 직무대리 파견(7명)으로 대거 공판5부에 배치된 이유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최근 공소유지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법정이 전쟁터가 된 상황”이라며 “재판 직관뿐 아니라 각종 의견서 작성, 증거 정리 등 공소유지를 위해 할 게 정말 할 게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사건 관여자들이 흩어져서 각자의 사건을 충실히 챙길 것”이라고 부연했다. 과거 조국, 삼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공소유지를 위해 설치됐던 일종의 특별공판팀인 셈이다.

다만, 예외는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출금) 및 수사 외압 사건도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공판이 열리는 주요 형사사건 중 하나지만, 불법 출금 및 수사 외압 수사팀 중 공소유지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검사는 1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모두 현업에 있으면서 공소유지 업무를 병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수사팀장이었던 이정섭 부장검사, 불법 출금 수사에 참여한 임세진 부장검사는 각각 대구지검, 부산지검에서 올라와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범죄수익환수부장으로 부임했다. 이들은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부담을 덜었지만, 주요 인지부서를 총괄하는 자리라 공소유지에만 신경을 쓸 수 없다.

공판을 담당하고 있는 수사팀 검사 2명은 이번 인사 때 중앙지검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지 못해 수원지검에서 업무를 보면서 공판 때마다 서울을 오가고 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공판은 7~8월 중 사건 당시 검찰 고위직 인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들 수사팀은 수사 외압 사건의 피고인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수사팀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 소송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가 진행 중인 수사 외압 사건의 나머지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1년 넘게 늘어지고 있는 점도 공소유지에 차질을 빚고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