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대법관 인선…한동훈 법무부, 누굴 밀까? 尹心 주목 [Law談 스페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뉴스1]

대법원이 오는 9월 4일 임기가 끝나는 김재형 대법관(57·사법연수원 18기)의 후임 인선 절차에 돌입했다.

대한변협, 홍승면·김형두 판사, 김주영 변호사 추천 

지난달 30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를 천거 받았고, 이들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을 정리해 오는 14일쯤 공개할 예정이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으로는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 포함된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점은 윤석열 정부 의중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가운데 변협은 대법관 후보로 홍승면(58·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57·19기)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영(57·18기) 변호사 등 세 명을 대법원에 추천했다.

홍 부장판사는 대법원 사건의 법리 검토를 총괄하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18년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징계가 청구된 판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파산·회생법 전문가로 꼽히는 김형두 차장은 최근 ‘검수완박’ 국면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심의관과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김주영 변호사는 참여연대에서 경제민주화위원회 실행위원 및 부소장 등으로 지내면서 소액주주 운동을 했다. 현재는 라임펀드 투자자 피해구제 소송 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로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각종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해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리는 게 다음 절차다. 대법원장은 추천된 3~4명의 후보자 중 1명을 골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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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대법관 인선 돌입…학계·법원·검찰 출신 하마평 

임기를 끝내는 김재형 대법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민법) 교수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후임 대법관도 학계 인사가 유력하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실 관계를 다투는 1·2심과 달리 법률심인 대법원 심리 과정의 특성상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측면을 짚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 학계 몫은 중요시됐다.

학계에서는 전원열(56·19기)·권영준(52·2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거론된다. 두 교수 모두 법원을 거쳐 간 민사 분야 전문가로 법조계 내 신망이 두터워 “누가 돼도 이상하지 않다”는 평가다.

현직 법관 중에서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마용주(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하마평에 오른다. 이외에도 오석준(60·19기) 제주지방법원장, 함상훈(55·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형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신숙희(53·25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정재오(53·25기) 대전고법 고법판사의 이름도 거론된다. 한 기수에 대법관 1명이 나오는 것이 통상적이라고는 하지만, 사법연수원 12기에서는 5명(김신·김용덕·박병대·박시환·조재연 대법관)이 배출된 전례도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고법부장 승진 제도가 없어진 만큼, 고법 판사나 지방부장 판사 중에 대법관으로 발탁되는 사례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오경미 대법관(53·25기)이 고법 판사로는 처음으로 대법관에 임명된 바 있다. 당시 손봉기(57·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도 최종 후보에 올랐다.

봉욱(57·19기) 전 대검 차장검사, 노정연(55·25기) 창원지검장 등 검찰 출신 인사도 언급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미 검찰 출신 인사를 정부 요직에 다수 배치한 상황이라, 이번 첫 대법관 인선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박상옥(66·11기) 전 대법관을 끝으로 명맥이 끊긴 검찰 출신 대법관은 내년에 부활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을 임명한다. 대법관 14명 중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전원이 교체되는 셈이다.

오효정 기자 oh.hyojeong@joongang.co.kr,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