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談

중앙SUNDAY

검찰개혁, 사법제도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법률 전문가의 지혜와 통찰을 원하는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Law談은 각 분야의 경험과 식견을 두루갖춘 전문가들이 다양한 현안에 대해 법률적 상식에 기초한 정보와 해법을 제공하는 연재 칼럼입니다. 주요 사건의 법률 이슈 뿐 아니라 금융사기, 가상화폐와 같은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기사 125개

2022.11.20 06:01

총 125개

검수완박이 미·독·일 글로벌 스탠더드? 민주당이 외면한 것들 [그래픽텔링]

미국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고, 영국에서도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지 않아 중대범죄수사청(SFO·1988년 설립)이 수사부터 공소유지까지 담당하고 있다. 일본 역시 검찰이 어떤 범죄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할 수 있고, 실제로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직접 나서는 경우가 많다. 또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시할 수 있고, 검찰 수사의 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

2022.04.21 05:00
장애인 폭행도, 라임 사기 당해도…검수완박 땐 수사 블랙홀 [Law談 스페셜]

이 규정 제1항은 "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고 적시했다. 국회 증언감정법 역시 제15조 제1항에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증인이나 감정인의 죄를 발견했을 땐 고발을 해야" 하며, 4항에서 "고발이 있는 경우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한다고 규정했다. 위원회 활동 등을 규정하기 위해 2018년 제정된 군사망사고특별법 역시 제28조 제1항에 "진정의 내용이 사실로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죄 혐의자의 신분에 따라 검찰총장·국방부 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고 썼다.

2022.04.20 06:00
검수완박?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거꾸로 시계 돌릴 셈인가 [Law談-김영기]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대형 금융 비리 수사에도 치중해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국민의 보건과 밀접한 사안도 수사했으며, 론스타와 같은 국부유출 사건이나 국가기술유출 사건도 수사했다. 대형 비리가 발생하더라도 검찰은 수사에 나설 수 없고, 국민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피해를 호소할 수 없으며, 경찰 수사에 미진함이 있더라도 검찰이 다른 관점에서 한번 더 사건을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없다. 경찰이 수사뿐 아니라 경찰의 수사를 통제해야 할 사법관으로서 권한까지 스스로 행사할 수 있으니 개정안 내용에 의하면 우리 사법제도는 당시 수사 경찰의 폐해가 극심했던 1789년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2022.04.20 05:00
'검수완박' 진짜 문제는 재판…"명백한 범죄, 유죄 판결 어렵다"[Law談 스페셜]

법조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시행된다면 검찰 수사권이 제한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사법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검수완박' 이후엔 경찰이 가져다준 수사에만 의존해야 해 법정에서 새로운 진술 등이 튀어 나오면 검찰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것 "이라며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약간만 어긋나도 재판부 입장에선 유죄 판결을 내리기 어렵다"고 짚었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검찰이 수사권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모두 박탈당하면 피고인과 증인 진술에 대해 팩트체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기소를 검토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도 길어지고 유죄 입증도 상당히 까다로워진다"고 말했다.

2022.04.19 05:00
피해자 고발 이후에야…채널A 사건 이면엔, VIK 부실 수사 [Law談-이민석]

한 후보자는 이동재 채널A 전 기자가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이 전 대표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중형을 선고받고 숨겨둔 재산까지 박탈당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 전 대표로 하여금 유 전 이사장 등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고 압박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의 공범으로 2년간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이번에 검찰이 재개한 수사가 강하게 진행될 것인데, 위 수사를 통해 이 전 대표에게 추가로 형이 더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유 전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에 대한 비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 사실 자체는 무죄 판결문에서도 인정됐다. ②VIK의 피 투자기업 조사 안하고 = VIK가 투자한 피 투자기업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심지어는 피 투자기업이 관여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2022.04.19 05:00
[단독] 황운하 나온 경찰대 "검수완박 법제 불가" 우수논문 채택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성파 중 한 명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것으로 정상화하는 것"(지난 11일 라디오 인터뷰)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가 1기로 졸업한 경찰대는 과거 "소추권자인 검사가 100%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법제는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연구 논문을 우수 논문으로 채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결국 소추권자인 검사의 수사권과 관련해 검사는 ‘필요한 때’에는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추권자인 검사가 100%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법제는 있을 수 없고 , 소추권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해방 후에 친일 경찰들이 청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검사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을 마치 검찰이 원래부터 자신의 권한인 것으로 착각하게 된 것"이라며 "영국, 미국 등 선진국처럼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2022.04.19 05:00
"검사→경찰, 단어만 복붙"…4·19혁명 폐지한 ‘경찰 영장청구’ 부활했다[Law談스페셜]

현행 헌법 12조 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16조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를 위배한다는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신청 없이 판사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에 대해 "사법적 억제의 대상인 수사기관이 사법적 억제의 주체인 법관을 통제하는 결과를 낳아 오히려 영장주의의 본질에 반한다"며 판사의 직권 영장 발부는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한 적이 있다.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항(체포 후 24시간 이내 긴급 압수·수색·검증) 또는 216조 1항 2호(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검사’가 삭제돼 사법경찰관만 압수수색영장 청구의 주체로 명시됐다.

2022.04.18 05:00
투키디데스 함정과 우크라이나 전쟁 [Law談-권경애]

격화되는 미·중 패권 전쟁을 고대 그리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의 저자의 이름을 따서 ‘투키디데스 함정’이라 명명한 그레이엄 엘리슨의 책 제목은『예정된 전쟁』이다. 에피담노스의 분열된 정치 세력이 주변국들에 원조를 요청하고 코린토스가 분열된 양 정치 세력의 편으로 참전하자, 코르키라가 옛 식민지 에피담노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아테네에 도움을 요청했다. 2009년 1월 당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이에 채무문제, 천연가스 가격문제로 갈등이 불거지자 서유럽으로 연결된 우크라이나의 가스 공급을 차단했음에도, IMF의 가혹한 요구사항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친서방 여론을 확산시키지 못했다.

2022.04.16 05:00
"수사 검사가 기소도 해야 효과적"… 법사위가 짚은 '검수완박' 허점 [Law談 스페셜]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토보고서에서 "일시적인 수사 기능의 공백", "직접 수사한 검사가 기소까지 하는 것이 효과적" 등의 문제점을 꼽으며 우려를 드러냈다. 검찰의 권한 분산이란 명분은 인정하지만, 검찰에서 뺏은 수사권을 어디로 넘길지 논의가 전혀 없어 현실에선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우선 4월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하는 법안 통과할 거고, 그 이후에 (수사권 몰리는) 경찰에 대한 개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2.04.13 18:10
"檢수사권 뺏자"만 있고 대안 없다…OECD 27개국 수사권 보장 [Law談 스페셜]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경찰로 수사권이 가든 아니면 제3의 수사기관을 만들든 6대 범죄 수사에 재능이 있는 검사들이 ‘나는 기소 유지하고 재판·송무 업무를 하는 것보다 범죄 수사를 하는 것이 검사(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일을 바꾸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지난 11일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급속히 추진된 수사권 조정은 현재 경찰 조직 비대화, 권력자에 대한 부실수사로 인한 국민적 논란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 했다. 지난 1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시간은 수사권 조정 이후인 지난해 64.2일이다.

2022.04.12 17:09
정의와 연민사이…검사에게 눈물이 있는가[Law談-윤웅걸]

그렇다고 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검사가 인간에 대한 연민 만을 앞세우다가는 법질서가 실종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정의’와 ‘인간에 대한 연민’은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정의를 포기하더라도 인간에 대한 애정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다. 통상의 일반인도 그러할 진데, 다른 사람을 단죄하는 검사는 자신이 정의 그 자체라고 자부하더라도 인간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가지지 않는다면 더더욱 괴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2022.04.12 05:00
"코인시장 무법천지"…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새 정부 할 일 셋 [Law談-김영기]

(2020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기준) 전체 거래 대금 중 데이 트레이딩 비율도 46.3%에 이른다.(3월 15일 기준) 개인 투자자와 데이 트레이딩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불공정 거래가 움트기 좋은 환경임을 의미한다. 다행히 자본시장 범죄는 여전히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으로 남아 있으나 수사권 축소 기조에 휩쓸려 검찰의 직접수사는 크게 위축된 상태이다. 새 정부 아래에서는 검찰의 자본시장 범죄 수사가 활발히 전개되기를 바란다.

2022.03.29 05:00
홍콩·싱가포르판 공수처도 문제 많다…그래도 꼭 살리겠다면 [Law談-윤웅걸]

첫째, 검찰 제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국가에서 부패한 기존 수사기관을 대체하기 위해 만든 경우로서 홍콩의 염정공서(ICAC),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CPIB), 인도네시아의 부패근절위원회(KPK) 등이 있다.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은 경찰의 아편 강탈 관여 등 부패가 만연하자 1952년 설치됐고, 홍콩의 염정공서는 경찰 고위 책임자가 거액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주한 사건이 계기가 돼 1974년 설치됐는데, 이러한 기관들은 검찰 제도의 발달이 미약한 영연방 도시국가에서 설치됐다는 특징이 있다. 그 외 공수처 유사 기관인 인도네시아의 부패근절위원회는 장기 집권한 전직 대통령의 부패 의혹이 계기가 돼 2003년 발족됐는데, 경찰국장의 부패 혐의를 수사하던 중 그 위원장이 살인교사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것을 1차로 해 수차례의 ‘도마뱀(부패근절위원회) 대 악어(경찰) 케이스’가 발생하는 등 수사기관 간의 소모적인 갈등과 충돌이 계속됐다.

2022.03.28 05:00
"공수처 개혁" 외치는 尹…"3년 임기 채우겠다" 버티는 김진욱 [尹검찰공약 갈등]

공수처가 ‘개혁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된 김진욱 공수처장도 "3년 임기를 채우겠다"라고 공언했다. 윤 당선인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를 둘러싸고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공수처법 24조에 대해 "독소 조항"이라며 "검찰과 경찰도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했다. 윤 당선인과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하고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 공수처를 즉시 폐지하고, 폐지법이 더불어민주당에 장악된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공수처에 예산을 최소한도로 배정해 수사 기능을 정지시키겠다" 라고 공언했다.

2022.03.28 05:00
"秋 한발 물러나라" 반기 든 조남관…김오수 거취에 밝힌 소신 [尹의 사람들]

2020년 말, 윤 당선인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징계 청구로 2번의 직무정지를 당하고 결국 여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반발해 지난해 3월 사퇴했을 때였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며 사퇴를 압박할 당시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이 한 발만 물러나 달라"고 촉구했을 때와 같이 "윤 당선인 공약처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가장 중요하다"란 소신을 밝힌 것이다. 그는 당시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며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검찰개혁의 꿈은 무산되고,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愚)를 범할 수 있다"고도 적었다.

2022.03.26 06:00
'檢 직접 보완수사' 칼 가는 인수위 vs 민주 "취임전 검수완박" [尹검찰공약 갈등]

윤 당선인은 지난달 14일 ▶송치 전 경찰의 자율적 수사 ▶송치 후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골자로 한 검·경 책임수사 체제 를 공약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은 이러한 현행 형사소송법의 큰 틀은 유지하되, 경찰이 검사에 송치한 사건에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에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겠다는 취지다.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요구는 ‘~할 수 있다’로 표현되는 임의조항이라 경우에 따라 경찰에 넘기지 않고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만, 시행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59조 1항)고 못 박아 그런 가능성을 닫아 놨다.

2022.03.26 05:01
신구권력 충돌 부른 수사지휘권, 4번 모두 민주당 장관이 발동 [尹검찰공약 갈등]

2005년 10월 검찰이 강정구 당시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의 인터넷 매체 기고 글을 두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하려 하자 열린우리당 의원이었던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수사하라"라고 지시한 것이다. 2020년 1월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이후 같은 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수사를 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 하자, 추 장관은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며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추미애 당시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총장은 윤 총장 가족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 지휘에서 빠져라"라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2022.03.25 09:00
수사지휘권, 프랑스는 2013년 폐지…독일·일본은 극도로 자제 [尹검찰공약 갈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달 14일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지휘·감독권(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둘 사이의 갈등은 임면권자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랑게 총장을 해임하고 수사가 중지되면서 일단락됐지만, 이후 독일법관협회는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법무장관의 지휘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프랑스 형사법 전문가인 김종민 변호사는 "2013년 이전부터 유럽에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표준)로 확산 중"이라며 "프랑스 법무장관의 검찰 지휘권 폐지는 그 당시의 정치적 이유보다는 이러한 논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2022.03.25 06:00
첫 수사지휘권 격돌 천정배·김종빈…둘이 와인잔 부딪힌 이유 [尹검찰공약 갈등]

천 전 장관과 김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지고 있는 수사지휘권을 둘러싼 갈등 양상이 당시와는 크게 다르다고 입을 모았다. 윤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 천 전 장관은 반대를, 김 전 총장은 찬성을 했다. 김 전 총장도 "사표를 내기 전에 천 전 장관과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천 전 장관은 나의 사퇴를 반대했다"고 했다.

2022.03.25 05:00
미‧중 G2 균열 내는 러시아…'멸콩 논란'속 尹 정부의 항로는?[Law談-권경애]

둘째, 카자흐스탄과 조지아의 남오세티야 등 지정학적 단층 지대 국가들에 친러 정부의 후견자로서 언제든 군사적 개입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고, 미·중 G2 체제의 국제 패권 질서를 미·중·러 G3 체제로 변화시킬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카자흐스탄에 대한 군사적 전개를 펼치면서 대서양 전선을 쳐서, 미국과 NATO에게 두 개의 전선을 감당할 능력을 실험하며, 결과적으로 중국의 대만과 태평양 방어를 용이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NATO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최대한의 무기와 인도적 지원으로 우크라이나의 패배를 지연시키면서 러시아에 대한 강도 높은 금융 경제 제재를 통해 러시아를 세계 경제 질서에서 퇴출시켜 봉쇄하려고 한다.

2022.03.22 05:00
"檢총장 국회 나와라"…검찰예산 독립, 민주당도 과거엔 찬성 [Law談 스페셜]

이와 관련, 당시 예결위 결산심사소위에 출석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현 검찰총장)은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하는데, (검찰이 예산 심사를 받으러) 국회에 나오면 수사 관련성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반대했다. 그러나 예결위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법무부가 예산 통합 편성의 논거로 주장하는 독립성 및 중립성은 국세청, 경찰청 등 타 청단위 기관에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반박하면서 " 오히려 국회의 검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법무부의 검찰 통제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로부터 분리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청의 인사와 예산을 독립하면 검찰총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2019회계연도 결산심사보고서)는 민주당 주장이 점증하면서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해 편성하도록 노력할 것"(2020회계연도 결산심사보고서)이라는 문구로 완화했

2022.03.21 05:00
영화 속 권력 쥔 '나쁜 검사들'…그들이 현실처럼 보이는 이유 [Law談-오인서]

정치권이나 언론 등에서 종종 검찰청을 권력 기관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다. 국어사전상 ‘권력’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을 말한다. 국민들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을 가진 기관이라니.

2022.03.19 05:00
'김오수 거취' 내로남불…권성동, 과거엔 "총장 임기 4년 하자"

최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퇴를 공개 압박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총장의 법정 임기를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검찰총장의 임기가 짧아 교체주기가 지나치게 잦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임기를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이 4년으로 해서 검찰 인사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권 의원은 "검찰총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해서 검찰 인사 요인을 최대한 줄이면서 검찰 인사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막음으로써, 검찰 인사권을 매개로 정치권력과 검찰이 유착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는 제안 이유를 밝혔다.

2022.03.18 05:00
'암호화폐' 정책 전환 먹힐까…文 '무조건 금지'→尹 '육성' [Law談-강태욱]

새 정부의 공식 공약집에 의하면 디지털 자산 거래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했음에도 이에 대해 시장 관리 중심의 소극적 정책 대응으로 관련 산업의 진흥과 투자자 보호에 미흡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산업 자체의 구체적인 틀거리가 확인되지 않으니 일단 틀어막고 보겠다는 입장이 오히려 일정한 규제 체계 내에서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는 정책 방향에 비해 그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디지털자산에 대한 새 정부 공약의 첫 번째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디지털 자산 거래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와 산업 활성화, 과세 체계의 구축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2022.03.1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