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검사가 기소도 해야 효과적"… 법사위가 짚은 '검수완박' 허점 [Law談 스페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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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토보고서에서 “일시적인 수사 기능의 공백”, “직접 수사한 검사가 기소까지 하는 것이 효과적” 등의 문제점을 꼽으며 우려를 드러냈다. 검찰의 권한 분산이란 명분은 인정하지만, 검찰에서 뺏은 수사권을 어디로 넘길지 논의가 전혀 없어 현실에선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검수완박을 위해 민주당은 검찰청법 폐지안(김용민 의원)을 비롯해 공소청(김용민 의원)·중대범죄수사청(황운하 의원)·특별수사청(이수진 의원) 설치법 등을 발의한 상태다. 당 지도부는 이를 종합해 조만간 새 법안을 낼 계획인데, 6대 범죄에 한정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뺏겠다는 기본 축은 유지된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2일 더불어민주당 '검수완박' 의원총회가 열렸다. 김상선 기자

[검수완박②] "수사 공백 초래"…법사위의 '검수완박' 평가 뜯어보니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보고서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들이 공통적으로 검찰의 권한 분산,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 취지”라며 검수완박 추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 미비, 범죄 대응력 부실 가능성 등을 들어 우려도 나타냈다.

우선 김용민안(案)은 현행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꿔 검사는 재판에서 공소 절차만 담당하게 한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검사의 수사권한을 이관받을 수사기관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일시적인 수사 기능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수사권을 어디로 넘길지 확실히 정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미다.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권을 담당한다는 황운하안도 문제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진단이다.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 신설된 수사청이 되레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보고서는 “경찰 또는 신설 기관에 수사권이 집중되는데 독점, 비대화 및 견제와 균형의 부재에 따른 권한남용, 부패 등의 소지도 있다”고 썼다. 한쪽의 힘을 빼려고 다른 쪽을 키워주는 ‘권력 분산의 역설’이다. 특별수사청을 신설하는 이수진안도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평가다.

"현실적으로 수사 검사가 기소까지 해야"

수사 실무에서 “복잡한 사건은 직접 수사한 검사가 기소까지 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점도 지적됐다. 이는 일선 검사들이 검수완박을 반대하며 주로 드는 논리다. 권력형 범죄나 대형 부패 사건일수록 사안은 복잡하기 때문에 검사가 기록만 보고 공소를 제기 또는 유지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이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변호사는 “재벌 회장 사건 등은 사건 기록을 차량으로 옮겨야 할 정도로 많다. 처음부터 직접 수사한 검사만 정확히 사건을 꿰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뉴스1

법조계 안팎에서 필요성이 제기되는 ‘속도조절론’ 관련 구체적 방법론도 제시됐다. 법사위는 검토보고서에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이 실효성 확보 및 안정성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업무부담 가중, 사건 처리 지연 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가 선행된 후 검찰 수사권 이관도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률적으로도 검찰 수사권 폐지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형사소송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공사’로 평가된다. 검찰청법, 형사소송법뿐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 성폭력특별법 등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하고 있어 법률 체계 정합성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민주당 "일단 검찰 수사권 없애고…"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일단 검찰 수사권을 뺏고 나서 생각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우선 4월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하는 법안 통과할 거고, 그 이후에 (수사권 몰리는) 경찰에 대한 개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속도전에 익명을 요구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만 보고 검수완박을 추진한다는데, 검찰이 내 편일 때는 가만히 있다가 정권교체 직전에야 힘을 빼겠다는 건 속보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