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펌] ‘오징어게임’ 황동혁 감독과 손 잡아 … 가상자산 센터도 열어
LKB ‘퍼스트맨스튜디오’와 자문 계약 저작권법 개정 추진 등 협력 예정 가상자산 관련 원스톱 서비스도 2023년 3월 판사 출신인 이정엽·정봉기·이종훈 변호사(왼쪽부터)
-
"성범죄자 학교 주변 사는것 황당"…한동훈이 꺼낸 '제시카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성범죄자가 아동이 많은 학교 근처에 살지 못하도록 주거지를 제한하겠다는 뜻을 15일 밝혔다. 또 아동 성범죄자 등에 대한 형량 확대 방침도 내비쳤다. 이날
-
싱가포르→두바이→세르비아…권도형 '신출귀몰' 가능한 이유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권도형(31) 테라폼랩스 대표의 행적이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거쳐 세르비아에서 포착됐다. 권 대표를 수사하고
-
[팩플] 제도권 안착했는데 사업성은 글쎄? 음악·한우 조각투자 운명은
뮤직카우 TV 광고의 한 장면. 사진 뮤직카우 유튜브 조각투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음악 저작권료를 시작으로, 한우와 미술품도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각투자가 가능해질
-
하필 ICBM 발사장서 '똑닮은 딸' 공개...김정은 속셈 있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식석상에서 딸을 처음 공개하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딸이 공개된 장소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박종철 고문치사 묻힐 뻔"…檢 '팔 없는 머리' 돼야하는 이유 [Law談-윤웅걸]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 변호사 회원 1155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5%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
논두렁, 노무현 조서엔 없다…SBS에 흘린 ‘나쁜 빨대’ 누구 ⑧ 유료 전용
■ 「 대검 중수부 관계자 면담 내용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자 진술 조사를 잠깐 봤는데, 우병우 중수1과장 검사가 노 전 대통령에게 “명품시계를 받아서 어떻게 했나요”라고
-
"테라·루나는 증권인가"…어려운 이 질문, 답은 檢수사에 달렸다 [Law談-김영기]
얼마 전 기자가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 “테라·루나는 증권인가요?” 지난 5월 24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 시세가 나타나고 있는
-
“아티스트 발굴하고 곡 매칭해요” 방송사도 A&R팀 시대
‘스트릿 맨 파이터’ 리더 계급 미션에서 지코의 ‘새삥’에 맞춰 선보인 안무. [사진 Mnet] A&R(Artists and Repertorie). K팝 팬들에게는 익숙한 듯 낯
-
워너원ㆍ케플러ㆍ스맨파 숨은 조력자…방송사도 A&R 시대
CJ ENM A&R팀장 제임스 리. Mnet 음악 프로그램부터 기획사 웨이크원의 A&R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진 CJ ENM A&R(Artists and Repertori
-
검수완박에 韓검찰이 '중국 꼴' 났다…선진국, 檢수사권 보편적 [Law談-윤웅걸]
헌법재판소가 얼마 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위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는 검수완박 법률의 내용 자체가 위헌일 뿐 아니라 이 법률의
-
"25년 전 기사 구속, 잘못이었다"…특수통 김후곤 세번의 사과 [Law談인터뷰]
“저의 잘못된 사건 처리로 상처받은 분들의 가슴에도 평생 원한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지난 9월 27일 어느 고위 검사가 퇴임사에서 25년 전
-
국민 통신정보 544만건 국가가 엿봤다…"인권침해의 새 형태" [Law談]
최근 국가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인신 구속은 자제하고 있지만 사생활을 엿보는 통신·전자정보 압수수색을 무차별적으로 벌여 새로운 형태의 인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새 검찰총장이 지켜야할 ‘세한도 송백 정신’ [Law談-윤웅걸]
이원석 검찰총장은 취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검찰청 직원들을 상대로 청렴 강의를 하면서, 추사 김정희의 서화 ‘세한도’를 보여주며 “한겨울 추운 날씨가 돼서야 소나무와 측백나무
-
[THINK ENGLISH] 현대백화점 정지선 회장, 중대재해법 적용될까
Chung Ji-sun, group chairman of Hyundai Department Store, apologizes to families of those who died
-
올해만 110명이 검사복 벗었다…서초동의 검찰 엑소더스, 왜 [Law談]
올해 들어 검찰을 떠난 검사의 수가 이미 100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
정치인의 증거 없애기?…통화녹음 금지, 영국·프랑스 다르다 [Law談-강태욱]
최근 통화녹음에 대한 논의가 많다. 당사자 간의 통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하고자 하는 법안이 제출됐는데, 그로 인해 논의가 불을 지폈다고도
-
"대법원이 너무 늦었다"…'긴급조치 9호' 투옥 변호사의 한탄
# OOO, 학원 강사, 징역 8년·자격정지 5년. 학원 국어강사로, 강의 중, “박정희는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를 잘 할 수 없다, 100억불 수출이라 하면서도 수입에
-
잘나가는 사업, 갑자기 떼낸다…개미의 비명, 물적분할 이대로? [Law談-김영기]
기업 분할제도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다. 회사 분할은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로 나뉜다
-
국민의 '알 권리' vs 檢의 '알리고 싶은 권리'?…조국과 한동훈 [Law談-윤웅걸]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검찰과 언론의 소통 창구인 이른바 ‘티타임(비공개 정례 브리핑)’을 중단시켰다. 위 규정은
-
김무성 "尹이 민주평통 부의장 제의했지만 내가 최근 고사"
김무성 전 의원. 오종택 기자 김무성 전 의원은 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내정 철회설에 대해 “제의를 받았지만 고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전 의원
-
"명절만큼은…" 한복 입은 尹대통령 부부, '추석 메시지' 영상엔
사진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영상 캡처 추석 연휴가 시작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희망의 보름달을 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김건희
-
文땐 5번, 尹정부 벌써 3번…정권 바뀌면 수난 대통령기록관 [Law談스페셜]
최근 한 달 간 3번. 검찰이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을 수사하며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횟수다. 월성 원전 조기폐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등
-
영화 ‘블랙머니’에 검찰은 억울했다…16년만의 론스타 반전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소송 판정이 나온 가운데 16년 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을 두고 진행됐던 검찰 수사가 재조명되고 있다.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