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사기에 징역 15년…4가지 바꿔야, 피해자 눈물 닦는다 [Law談-이민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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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談

지난 18일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가 내린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따.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모습. 뉴스1

김재현이 선고받은 징역 40년의 형은 사기범들이 받은 형량 중 최고의 형량이다. ‘희대의 사기꾼’으로 불리는 조희팔의 핵심 공범 강태용에 대한 형은 징역 22년,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집단 IDS홀딩스 전 대표 김성훈에 대한 형은 징역 15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 이철에 대한 형은 징역 14년 6개월이었다.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나 낮았다.

라임자산운용 사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건과 같이 1조원이 넘는 피해를 낳는 금융사기 사건이 빈발하다 보니 재판부에서도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김재현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에 빈발하는 금융사기의 피해와 규모는 과거 조희팔 사기 사건을 능가한다. 대규모화·지능화하는 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제안을 해본다.

5대 금융 사기 사건 개요.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①검·경 합동수사본부 설치가 필요하다 =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합동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은 인력이 제한적이라 피해자가 만명 단위로 나오는 금융사기 사건을 꼼꼼히 수사하기 어렵다. 검찰은 인력이 많은 경찰과 협력해 피해자 조사 등을 면밀하게 해야 한다. 검찰은 은닉 재산 확인이나 정관계 로비, 금융범죄 수법 등 좀 더 전문적인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②금융 범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해야 한다 = 형량이 국민 정서와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어서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 IDS홀딩스 김성훈 전 대표는 1조원 이상의 피해액에도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VIK 전 대표 이철은 7000여억원 규모의 금융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미국의 경우 4억5000만 달러(약 5400억)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뉴욕 사업가에 대해 징역 845년의 형을 선고했다. 650억 달러(약 78조1300억원) 규모의 폰지(다단계) 사기를 저질러 ‘미국의 조희팔’로 불리우는 버나드 메이도프에 대해서는 징역 150년이 선고됐다. 주범에 대한 형량이 낮으면 모집책의 형량은 더 낮아지므로, 형량을 상향해 말단 모집책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

5대 금융 사기 연루 의혹 정관계 인사.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③공수처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 = 대규모 금융사기의 경우 로비가 이뤄지고 정·관계 및 법조계의 비호 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은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근무했던 윤모 전 경위는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6000만원 규모의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유출해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1000만원의 정치 자금을 받아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은 VIK 전 대표 이철로부터 6억29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하는 민생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봐주기 수사’나 '덮기 수사’가 벌어지는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범죄 예방이 이뤄진다.

④전관예우 폐단 방지책이 필요하다 = IDS홀딩스, VIK의 범인들은 대형 로펌 소속의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광우병 파동 촛불 집회 재판 개입 논란의 당사자인 신영철 전 대법관은 IDS홀딩스 상위 모집책 등의 변호를 담당하기도 했다. 전관 변호사에 지급하는 수임료는 수억원에 달한다. 그래서 법원과 검찰의 인맥을 동원해 로비를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동기가 크다. 수임료 대부분의 출처는 범죄수익이므로 수임료에 대해 장물취득죄 혹은 범죄수익은닉죄의 성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전관예우의 폐단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로담(Law談) 칼럼 : 이민석의 금융사기 추적

IDS홀딩스, MBI,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라임, 옵티머스 등 최근 터져나온 대형 금융사기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런 사기에 넘어가지 않는 예방법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