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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는 증권인가"…어려운 이 질문, 답은 檢수사에 달렸다 [Law談-김영기]
얼마 전 기자가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 “테라·루나는 증권인가요?” 지난 5월 24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 시세가 나타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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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전 기사 구속, 잘못이었다"…특수통 김후곤 세번의 사과 [Law談인터뷰]
“저의 잘못된 사건 처리로 상처받은 분들의 가슴에도 평생 원한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지난 9월 27일 어느 고위 검사가 퇴임사에서 2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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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증거 없애기?…통화녹음 금지, 영국·프랑스 다르다 [Law談-강태욱]
최근 통화녹음에 대한 논의가 많다. 당사자 간의 통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하고자 하는 법안이 제출됐는데, 그로 인해 논의가 불을 지폈다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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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는 사업, 갑자기 떼낸다…개미의 비명, 물적분할 이대로? [Law談-김영기]
기업 분할제도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다. 회사 분할은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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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뒤지니, 클라우드에 女불법촬영물…문제는 영장 범위였다 [Law談-강태욱]
공정 사회를 위해 수사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나아가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 수사를 통제하기 위해 적법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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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거리 문화, 권력 아부 판치면…검찰 인사 공정성 흔들린다 [Law談-윤웅걸]
검사 인사만큼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인사는 없는 것 같다. 웬만한 부처의 장관 인사보다 검사장급 인사나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의 주요 보직에 대한 검사 인사가 언론의 관심을 더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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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8조 송금…프랑스선 본인이 "돈세탁 아니다" 증명해야 [Law談-김영기]
오래전 프랑스 파리 지방법원 예심 수사 판사실에서 연수를 한 적이 있었다. 프랑스는 특이하게 중죄 등 주요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사 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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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만 있는 이 규제에…K소프트웨어, 해외에선 안 통한다 [Law談-강태욱]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지만, 10년 내내 강산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강산의 변화에 둔감해져서 옆에서 바뀐 강산을 얘기하더라도 쉽사리 알아채기 어렵다. 이솝우화에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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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시장 열어낸 '뮤직카우'…조각투자 '증권성 인정' 두 갈래 길 [Law談-김영기]
조각투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 자산, 기타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하고 이를 거래하는 방식’의 투자를 말한다. 최근 고가의 미술품, 부동산 등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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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게임물 등급 심사…콘텐트 산업 발목 잡는 '모래주머니' [Law談-강태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시국 동안 비약적 시장 확대를 이뤘던 콘텐트 산업은 ‘코로나 시국’이 끝나가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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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은 '레드팀' 일부러 만들었다…한국 검찰도 꼭 필요한 이유 [Law談-윤웅걸]
최근 검사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검사장이나 부장검사 등 상관은 나쁜 악당, 젊은 평검사는 정의로운 사람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검찰의 의사 결정 과정을 그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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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저승사자' 합수단 부활…라임 수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 [Law談-김영기]
피해액 1조6000억원에 이르는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영홍(49·수배 중)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친척이자 김 회장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김 모 씨가 최근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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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형 제도, 中닮음꼴 만드나...검수완박은 개혁 탈 쓴 개악 [Law談-윤웅걸]
문재인 정부는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고 기소만 하게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검사로부터 수사권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이를 이른바 ‘검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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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검수완박'...검사의 '지게꾼' 역할 재평가돼야 한다 [Law談 스페셜-지은석]
필자는 두 번의 수사관으로서의 경험이 있다. 첫 번째는 경찰로서의 수사였고, 두 번째는 검사로서의 수사였다. 지금은 경찰과 검사를 모두 그만두고 학교에서 연구에 전념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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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 인재 10만 양성론…새 정부가 먼저 해야할 일 [Law談-강태욱]
디지털 시대를 바라보는 새 정부의 방향성은 아쉽게도 아직 잘 보이지 않는다. 시대의 물결이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 데이터의 공개와 활용으로 향하고 있음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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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없는 나라…누구의 천국일까? 이곳 보면 알 수 있다 [Law談-윤웅걸]
필자가 검사로 일하던 시절 동료들과 가끔 농담처럼 “판·검사와 의사가 실업자가 되면 그곳이 천국이다. 죄인도 병자도 없는 것이니까”라는 말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 불행히도 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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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역설…檢개혁 타깃이던 '특수부'만 힘 세진다? [Law談 스페셜]
결과적으로 2개는 남겨놨으니 엄밀히 따지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아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표현을 빌리면 ‘검수덜박’(검찰 수사권 덜 박탈), 향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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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 진화 이끈다…블록체인서 나온 DAO의 힘 [Law談-구태언]
최근 간송미술문화재단이 경매에 출품했다가 새 주인을 찾은 ‘금동삼존불감(불감)’ 구매자는 글로벌 문화 애호가들의 블록체인 커뮤니티인 ‘헤리티지 다오(DAO)’라고 한다. 헤리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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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석유인데…4차산업 사공이 너무 많다, 새 정부의 과제 [Law談-강태욱]
‘엔트로피’라는 열역학 2법칙의 과학 용어를 사회학에 도입해 언어적 센세이션을 일으킨 제레미 리프킨 교수는 2012년『3차 산업혁명』이라는 저서를 통해 석탄을 활용한 증기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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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변호사 없다" 62%인데...선진형 리걸테크, 규제로 막나 [Law談 스페셜 이성엽]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미국 리걸테크 기업 '리걸줌(LegalZoom)'은 지난해 6월30일 미국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상장해 시가총액 3조5000억원 규모에 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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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세력 부패범죄 숨겨줄 '검수완박'…해외통계가 말해준다 [Law談 스페셜 김재훈]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로부터 직접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박탈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이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다. 경찰이 6대 범죄(부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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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거꾸로 시계 돌릴 셈인가 [Law談-김영기]
검찰은 수십 년간 직접수사를 통해 범죄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중에는 대선자금 수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도 있었지만, 그보다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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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진짜 문제는 재판…"명백한 범죄, 유죄 판결 어렵다"[Law談 스페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왼쪽부터), 박찬대, 김용민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검사의 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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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발 이후에야…채널A 사건 이면엔, VIK 부실 수사 [Law談-이민석]
지난 13일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됐다. 한 후보자는 이동재 채널A 전 기자가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유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