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개방「예외 없는 관세화」란 무엇인가

미국과 유럽공동체(EC)가 농산물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벌써 6년여를 끌어온 우루과이라운드(UR)도 본격적인 마무리 협상단계를 맞고 있다. 80년대 들어 세계 각국이 자국의 이익보호

EC,대한특혜관세 연장/국산TV 등 수입규제도 철폐

◎한­EC고위협 합의 한국과 유럽공동체(EC)는 10,11일의 이틀간 EC집행위 사무실에서 제8차 고위협의회에 앞서 실무회의를 갖고 ▲한국에 대한 EC의 일반특혜관세(GSP) 공여

미­EC 무역전쟁 선포/국내업계 불똥걱정

◎UR 늦어져 쌍무협상 부담/개방일정 연기로 경쟁력 도움될 수도 미국과 EC(유럽공동체)라는 두 경제 거인이 무역전쟁에 돌입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와 업계가 우리 수출전선에도 불똥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재산권 첫 인정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재산권으로 인정됐다. 서울민사지법 합의 51부(재판장 황우여부장판사)는 4일 컴퓨터기기 판매상 황윤식씨(서울 양재동) 등 4명이 지난

미 대선결과에 국내업계 “촉각”/통상정책 긴급 점검

◎그룹별 현지서 정보활동 강화/클린턴 친분인사와 줄대기도/선거끝난후 업계­정부 공동대책반 구성 국내업계가 미국 대통령선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내건 클린

금융·지적재산권 분야 미도 불공정무역 장벽/무역협회 분석조사

미국이 최근 우리나라에 조선시장개방 등 통상압력을 넣고 있지만 미국도 불공정무역장벽을 더 높게 쌓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역협회가 최근 입수한 유럽공동체·일본의 「미국의 불공정무역장

지적재산권 중점 논의/「남북쌀 교역」거론 안해

◎22일부터 한미 실무위 제13차 한미실무위원회가 22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적 재산권보호 강화문제와 관련해 컴퓨터소프트웨어,비디오 및 음반,영업비밀보호

미,「제2이통」조속추진 요구/APEC대표/한 상공에 업계불만 전달

◎UR·철강 쌍무협상 협조요청 미/NAFTA 역외차별 없도록 한 미국은 한국정부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선정 백지화와 관련,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제4차 아시아·태평양 경

반도체칩에도 “로열티”/지적재산권 보호 최종제품까지 확대

◎연내 보호법 제정 정부는 반도체 집적회로의 지적재산권 보호범위를 반도체 집적회로를 이용해 만든 최종제품까지 확대하고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을 등록후 10년까지로 최종결정했다. 이에

한국 주력상품 수출 고전예상/국내에는 어떤 영향 미치나

◎가전품·섬유·통신기기 등은 “발등의 불”/「관세」폭만큼 가격경쟁서 뒤로 밀릴듯 □북미자유무역협정추진일정 ▲90년 6월=미국,NAFTA계획 발표 ▲90년 6월11일=미­멕시코,자유

지난81∼86년 주한미국 대사를 지낸 리처드워커씨가 10일 오후 한봉수상공부장관을 만나 한미통상관계에 대해의견을 나눴다. 현재 사우스 캐롤라이나대 정치학교수로 재직중인 워커씨는 『

북한특허법/외국인에 등록·출원 문호개방

◎발명품 상품화 권리 국가에 귀속/“국제조약 우선” 규정… 변리사 없어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라 앞으로 대북한교역과 투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교역과 투자에 관련된 북한의

미 국무부 부차관보 크리스토프씨(인터뷰)

◎“시장개방 안하면 미 기업투자 기피” 『한국과 미국의 통상관계는 마찰이 아닌 협력 차원으로 발전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경제계획」(PEI:Presidential E

대외무역법 대폭 바뀐다/무역업 등록제로 변경

◎불공정행위 과징금 3천만원으로/수출입 통제 요청시 제한근거 마련/상공부,UR 등 대비개정안 마련 무역업 허가제가 등록제로 바뀌고 무역업에 대해 해마다 효력확인을 하는 제도가 없어

복사 등 사적 복제「부과금」공방

문화부가 사적복제에 대해 부과금을 물리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징수대상인 복제용 기기의 생산 업체들이 적극 반대하고 나서는 한편 출판문화협회는 저작권 보호의 차원에서 이를 지지하고 나

내정간섭 한미 재계회의/오체영 경제부기자(취재일기)

지난 15∼16일 이틀동안 서울에서 열린 제5차 한미재계회의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비중있는 경제인들이 모여 양국 기업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자는 것이 근본취지였다. 그러나 우리측이

금리자유화 2단계조치 내년말까지 단행/한미재계회의

◎“금융개방 계획대로 진행”/97년께 채권시장 개방/“미 자본자유화·지적소유권 보호 미흡” 한미재계회의에서 우리정부측은 『당초 발표대로 늦어도 내년말까지는 금리자유화 2단계조치를

한미재계회의 개막/반덤핑제소·금융시장 개방 등 논의

제5차 한미재계회의가 15일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구평회 한미경제협의회장(럭키금성상사 회장)·데이비드 로덱스 미국위원회장(전 USX회장) 등 한미경제인 1백10여명이 참석한 가

반덤핑제소 자제촉구/대일무역 적자해소 공동노력/한미 재계회의 개최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제인들이 모여 양국간 통상현안을 협의하는 제5차 한미 재계회의가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구평회 한미 경제협의회장(럭키금성상사회장)

미,지소권 단속강화 요구/방한 애덤스부대표보

미국은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는 완비돼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집행이 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단속 및 처벌강화를 요구했다. 쇠고기협상을 위해 방한중인 낸시

외국음반 수입·복제/절차 대폭 강화키로

문화부는 9일 최근 외국의 불법복제 콤팩트디스크가 값싸게 수입되면서 지적재산권 분쟁을 야기시키고 유통질서를 해친다는 판단에 따라 외국음반의 수입복제 절차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

미,아시아 무역적자 늘어/대한 통상압력 가중될듯

미국의 아시아지역 국가에 대한 무역적자가 크게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향후 대한통상압력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미통상 관계의

미·한·대만등 3개국 참여/자유 무역협정 체결 추진

◎미 하원에 법안상정 미국 한국 대만 3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추진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자는 법안이 미하원에 제출돼 주목되고 있다. 1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하원의

“무역업 등록·신고제 바람직”/수출입승인 사후관리제로

◎관세인하·무역어음 활성화 꾀해야/KIEP,「무역제도 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을 현행 허가·등록제에서 등록·신고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