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적재산권 분야 미도 불공정무역 장벽/무역협회 분석조사

미국이 최근 우리나라에 조선시장개방 등 통상압력을 넣고 있지만 미국도 불공정무역장벽을 더 높게 쌓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역협회가 최근 입수한 유럽공동체·일본의 「미국의 불공정무역장벽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금융·지적재산권·항만 등 각분야에서 불공정무역장벽이 산재해 있고,다양한 자국 산업보호·과소비억제·수출보조금지원정책 등을 펴고있다. 또 2천7백개이상의 각종 위생·품질검사 기준을 만들어 사실상의 수입장벽이 되고있다.
미 농무부는 지난 88년 농산물수출보조재원을 그동안의 10억달러에서 25억달러로 확대,92∼93회계연도에는 12억달러의 수출보조금이 지출될 것으로 전망됐고 지난 85년부터 면·쌀·곡물·밀·콩 등에 시장개척기금이 지원되고 있다.
미국내에서 건조되는 선박은 상선법에 따라 각종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 정부는 「미국 상품우선 구매법」에 따라 정부물자는 자국내 제조물품을 써야하며,지난 78년 10월부터 정부조달·서비스·공공건설부문은 중소기업과 계약체결하는 등 중소기업특혜정책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