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일 금수품목 절반 감축/5년간/지재권보호 수용방안도 적극검토
정부는 현재 대일수입이 금지돼 있는 2백58개 수입선 다변화 품목수를 앞으로 5년간 절반수준으로 축소키로 했다. 이와함께 일본의 지적 재산권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수용하는 방
-
대일 개방확대와 의존심화(사설)
한일경제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정부가 9일 마련한 「한일경제관계의 새로운 발전방향」은 대일 경제관계의 대폭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마디로 대일 경제정책 선회는
-
「경제과거사」 분리 접근/대일 정책기조 변화 배경
◎“정치·감정 논리론 실익없다”판단/차별정책 풀어 투자유치 적극화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를 「경제적 논리」로 풀어나가기로 한것은 과거와 같은 「정치적 논리」로는 양국 모두에 실익이
-
산업피해 구제신청 간소화/중기·농어민 위해
◎전문서식 삭제·서류 대폭 줄여 수입품의 덤핑공세나 수입급증으로 피해를 보았을때 낼수 있는 산업피해구제신청이 다음달부터 한결 쉬워진다. 상공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김완순)는 30
-
대일 수입금지 품목 축소/97년까지 절반
◎일엔 신발등 관세율 인하 촉구/상공부 무역역조 개선책 마련 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이 끝나는 97년말까지 대일수입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수입선 다변화품목을 현재(2백58개)의
-
"유럽 통합 한국 경제에 유익"|질 아누이 EC 대사
유럽공동체 (EC)는 최근 한국-EC 관계 검토보고서를 채택하고 대화·협력을 바탕으로 한 한국과 EC간의 동반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이같은 결정은 몇 가지 중
-
특허전쟁|한국기업 "발등의 불"
상표와 병모양으로 유명한 코카콜라는 정작 제조기술은 특허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독특한 맛을 내게 하는 코카콜라의 원료와 제조공정은 특허가 아닌 영업비밀로 1백20년 동안 유지되고
-
「신태평양시대」 동반자 모색/클린턴 방한 경제적 의미
◎APEC 효율극대 한국역할 강조/새 「경협기구」 차관보급이 책임질듯 10일 방한한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의 수행원에는 한미 통상관계를 맡은 미국 상무부나 USTR(미 무역대표부)
-
오버린 주한미상의 부회장|클린턴 방한 때 새 경협기구 설립 가능성
『경제분야에서는 아마도 한미경제협력대화(DEC)기구설립 등 기존에 논의됐던 것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협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0∼11일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
한국상품 이미지보호/한국정부에 공식요청/주한미상의 공문
속보=주한 미 상공회의소가 자국 상품의 이미지(Trade Dress)도 보호해줄 것을 우리 정부에 공식으로 요청해왔다.(중앙일보 6월12일자 7면 참조> 6일 상공자원부와 특허청에
-
미,개방확대 목청 높일듯/클린턴방한… 무엇을 논의하나
◎UR타결·APEC 활성화 협력 요망/동경 G7 회담 결과따라 수위조절 예상 오는 10일로 예정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첫 방한을 앞두고 경제부처가 긴장하고 있는 표정이다. 클린턴
-
지재권 대일협상 진통/「물질특허」 보호 문구싸고 이견
◎일 요구 수용땐 제약업 큰타격 지난해부터 시작된 대일 지적재산권 협상이 양측의 견해 차이로 지난 2월 6차 실무회담이 결렬된뒤 계속 열리지 않아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실무협상에
-
한EC 관계격상 본격화/29,30일 회의서 공동선언 가능성
한국과 EC(유럽공동체)는 29,30일 이틀간 브뤼셀에서 실무회의를 갖고 지적재산권·통신·해운문제 등 현안과 양자간 관계개선 등에 대해 논의한다. 우리측에서 선준영 외무부 제2차관
-
“쌀시장 개방”이 큰 걸림돌/클린턴이 들고 올 통상현안
◎“UR 연내타결 협조하라”설득 초점/지적재산권·금융도 고삐 죄기 예고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방한은 국제정치 측면에서 낭보임에 틀림없으나 이를 바라보는 경제관료와 기업인들의 시각은
-
이건희회장 과학교육자대회 특별강연
◎“세계는 이미 기술·특허전쟁 시대”/기술 예속되면 국가안보까지 위협/고부가·소프트화외엔 다른길 없다 이건희삼성회장은 26일 대덕 과학기술원에서 전국과학교육자 대회에 참석,「청소년
-
“「통상」넘어 정치권 파트너” 인식/EC 대한관계 격상검토 배경
◎「세계6위의 교역국」 위상인정/중·일 견제 동아시아진출 교두보역할 기대/시장개방 등 한국 상응노력 요구 한국과 유럽공동체(EC)간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25일 발표한
-
무역장벽 해소에 “뒷짐”/정부·단체/국내상표도용 대응도 소극적
최근 외국의 각종 무역장벽이나 후발개도국 기업들의 우리 상표도용·상품모방 등으로 수출이 위축되고 있으나 정부·단체들의 대응이 소극적이어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
대만에 첫 사무소 개설/중국 국영기업
북경시가 소유하고 있는 북경산 후앙 특허사무소가 대만에 대표사무소를 설치했다고 이 사무소 대만인 사장 왕칭이가 19일 밝혔다. 왕사장은 북경 산 후앙 특허사무소와 대만의 개인기업인
-
미 “지적재산권 보호” 압력불구/아시아각국 침해 여전
◎복제 등 연간손실 20억불 추정 【봄베이 로이터=연합】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압력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지역에서는 여전히 지적재산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18일 지적됐다.
-
반도체칩 지재권 보호/9월부터/설계포함 최종제품도 적용
반도체칩 보호법이 9월부터 시행돼 국내외 업체의 칩 설계권이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게 됐다. 상공자원부는 17일 「반도체 칩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의 시행시기를 9월1일로 하는 것
-
새정부 출범후/한일 경협 급진전/일 공공공사 한국기업참여 허용
◎산지협력재단도 본격 가동/우리정부도 투자환경 등 개선 한동안 냉랭했던 우리나라와 일본간의 경제협력관계가 새정부들어 급속히 개선되고 있다. 지난 90년부터 10년간 3조2천억달러가
-
“한국 6분야 불공정무역”/일보고서/수량제한·지재권등 지적
【동경=이석구특파원】 일본은 11일 한국·미국·EC(유럽공동체)등 일본과 교역규모가 큰 10개국에 대해 「93년판 불공정무역 보고서」를 작성,발표했다. 일본 통산성산하 자문기관인
-
삼성전자,기업비밀보호 수칙 마련(기업 기업인)
삼성전자는 최근 영업비밀보호법·신지적재산권 보호법 등이 잇따라 제정되면서 기업내부의 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안수칙 10훈을 마련했다. 보안수칙은 기술정보 보호가 기업의 존폐를
-
중소기업인|지적 제산권 인식 너무 낮다
미국 등 선진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압력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데도 우리 기업인들의 이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어 법과 현실사이의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