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후/한­일 경협 급진전/일 공공공사 한국기업참여 허용

◎산지협력재단도 본격 가동/우리정부도 투자환경 등 개선
한동안 냉랭했던 우리나라와 일본간의 경제협력관계가 새정부들어 급속히 개선되고 있다.
지난 90년부터 10년간 3조2천억달러가 투입될 일본내 공공투자사업에 우리 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 올해부터 가동,기술정보 교류와 기술인력 훈련 등의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도 외국인 기업이 토지취득을 손쉽게 하도록 하는 등 일본 기업을 비롯한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환경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새정부들어 첫번째로 정부간 레벨의 「제3차 한일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산기위)」가 17∼18일 이틀간 일본 동경에서 열려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어서 회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14일 경제기획원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일본은 공공공사 입찰에 PQ(입찰자격심사) 제도를 만들어 그동안 10여차례 우리 건설업체의 공공사업 참여신청을 번번이 탈락시켰으나 최근 방침을 바꾸어 삼성종합건설에 대판국제공한 메인티넌스(정비센터) 빌딩공사(1천만달러 규모)와 해상액세스(접안시설) 터미널공사(5백만달러규모)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원 관계자는 공사규모는 작지만 일본 공공사업에 우리 건설업체가 하청기업이 아닌 원청기업 입찰자격을 얻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를 계기로 우리 업체의 일본 공공공사 입찰참여기회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제까지 우리 건설업체의 일본 공사실적은 민간공사를 중심으로 3월말 현재 27건 9천1백만달러에 불과한데 오는 6월1일로 예정된 이들 공사의 입찰결과에 따라 향후 일본 건설시장의 진출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17일부터 열리는 산기위에서 우리측은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무역불균형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올부터 가동된 산업기술협력재단을 중심으로 기술이전 및 기술정보의 교류,기술인력의 훈련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며 일본측은 투자환경 개선·지적재산권보호·수입선다변화 정책의 해제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