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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지적재산권 보호” 압력불구/아시아각국 침해 여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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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복제 등 연간손실 20억불 추정
【봄베이 로이터=연합】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압력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지역에서는 여전히 지적재산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18일 지적됐다.
미 업계는 아시아 국가들이 최근 지적재산권 강화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비디오테이프 복제,가짜시계 등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실액이 연간 2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아시아국가들이 지적재산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저지할 의시가 없다고 보고 지난달 인도·태국 등 2개국에 대해서는 보복 행위를 가하겠다고 경고했으며,다른 대부분의 국가들에도 미 무역법의 일방적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태국·인도네시아·대만 등은 선진 각국의 압력에 따라 그간 특허권·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했으며 중국은 미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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