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 해소에 “뒷짐”/정부·단체/국내상표도용 대응도 소극적

최근 외국의 각종 무역장벽이나 후발개도국 기업들의 우리 상표도용·상품모방 등으로 수출이 위축되고 있으나 정부·단체들의 대응이 소극적이어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대한무역진흥공사·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본정부가 운영중인 시장개방애로처리추진본부(OTO)의 경우 지난 82년 창설이후 작년까지 일본단체와 외국정부기관·단체로부터 5백여건이 넘는 수입장벽 개선건의를 받았으나 우리나라측의 건의는 4건에 불과했다.
지난해는 26건의 건의가 있었으나 우리나라는 무역협회가 낸 화장품수입 판매업의 조건완화에 관한 1건뿐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지난해 정부가 무역장벽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일 미국대사관이 5건을 냈으며 주일미국 상의가 1건을 제출했다.
또 자사상표로 중동지역에만 양말 1천만달러 정도를 수출했던 두하실업이 작년부터 중국·대만업체들의 상표도용으로 수출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등 후발개도국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불법사용으로 피해를 보는 국내 업체들이 잇따르고 있으나 정부는 아직 정보수집·통상협상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에 소홀한 실정이다.
업계관계자는 『우리도 고유상표수출을 늘리면서 적극적으로 우리것을 보호할 때가 왔다』며 『중소기업으로서는 외국기업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거나 법적제재하는데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 사실상 어려우며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