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품 이미지보호/한국정부에 공식요청/주한미상의 공문

속보=주한 미 상공회의소가 자국 상품의 이미지(Trade Dress)도 보호해줄 것을 우리 정부에 공식으로 요청해왔다.(중앙일보 6월12일자 7면 참조>
6일 상공자원부와 특허청에 따르면 주한 미 상공회의소는 미국계인 한국업존사와 문제제기에 따라 상표는 다를지라도 제품의 모양과 색깔 등이 비슷하면 지적재산권 차원에서 침해방지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이 문제제기는 업존사가 국내 환인제약이 자신들의 항불안제와 겉모양이 비슷한 약을 만들어 판다며 문제를 삼은데 따른 것으로 지적재산권의 범위확대를 놓고 양국간 논란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은 업존사가 낸 제조금지가처분신청을 지난 3월말 기각했었다.
「상품의 이미지」보호는 88년 개정된 미국법에는 들어있으나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제도는 아닌 것으로 알려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