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개방”이 큰 걸림돌/클린턴이 들고 올 통상현안

◎“UR 연내타결 협조하라”설득 초점/지적재산권·금융도 고삐 죄기 예고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방한은 국제정치 측면에서 낭보임에 틀림없으나 이를 바라보는 경제관료와 기업인들의 시각은 「기대반 우려반」으로 엇갈리고 있다. 한미간의 통산현안이 과거 어느때보다 줄어들었고 이때문에 그의 방한이 우리나라 최대 교역상대국인 미국과의 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반면 그가 우리나라로서는 도저히 풀기어려운 과제를 들고오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적지않다.
예컨대 클린턴 대통령이 서방선진 7개국(G7) 정상회담에 참석한뒤 귀로에 한국만을 방문키로 한 것은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표시한 것이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등과 관련,G7회담에서 합의된 카드에 대해 우선 한국을 「설득」한뒤 이를 바탕으로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추인을 받기위한 행보가 아니겠느냐는 관측이다.
클린턴 대통령의 방한기간중 논의될 경제관련 의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이에대해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할 클린턴 행정부의 경제부처 고위관리(차관 및 차관보급)가 아직 다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관련 의제가 우리나라의 시장개방문제로 압축될 것으로 유추하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미국은 그동안 UR 등 다자간협상과 쌍무협상을 통해 우리나라에 농산물·지적재산권·금융 등의 시장개방을 끊임없이 요구했고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서고서도 이에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개방과 관련해 양국간에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사항은 ▲기업환경개선방안(PEI) 회의를 대체할 수 있는 상설 협의기구 설치 ▲외국인 투자개방 ▲금융시장 개방문제 등이다.
양국은 그동안 PEI를 통해 투자·표주·통관·기술 등 4개분야로 나눠 한국의 시장개방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상해왔으며 PEI가 이달말에 종료됨에 따라 이와 유사한 협의기구 설치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또 외국인 투자개방과 관련해서는 외국기업에 대한 토지취득제한 완화와 종합무역업 등 18개 업종의 개방일정을 제시하는 등 신경제계획을 입안하면서 투자개방 5개년 예시계획을 마련중이며 금융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이달말께 「금융자율화 및 개방 3단계 작업일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따라서 시장개방과 관련한 이들 문제는 과거처럼 양국간 통상마찰로까지는 비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가장 큰 걸림돌로 우려되는 사항은 G7 정상회담에서 막후협상으로 진행될 UR카드다.
서방선진국들은 UR를 더이상 지지부진하게 끌어갈 경우 모든 나라에 유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아래 이를 어떠한 형태로든 올해안에 끝내고 내년부터 새 라운드에 들어가기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EC·캐나다·일본 등은 지난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회담에서 별도 회합을 가졌으며 G7 정상회담 예비모임 성격으로 오는 24일 사전조율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선진국들의 그동안 막후 협상에서 각국간에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제하면서 『G7 정상회담에서 UR를 모양새 있게 끝낼 수 있도록 농산물 시장개방을 거론하지 않는다면 별문제가 없겠으나 「선언적 의미」로라도 이를 거론한다면 우리나라로서는 큰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을 끝낸뒤 우리나라에 와서 UR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한국이 농산물 시장개방이라는 「총대」를 메라고 요구할 경우 심각한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김영삼대통령은 선거운동기간중 『쌀시장 개방은 정권을 걸고 막겠다』고 여러차례 공언한바 있어 우리로서는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한종범기자>
□한·미간 통상 현안
●한국
­외국인 투자개방
토지취득제한 완화
종합무역업 등 업종개방 확대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설치
투자개방 5개년 예시계획 수립
­금융시장 개방
금융자율화 및 개방 3단계 작업일정 6월말 발표
일부 자본시장 개방
일정 앞당겨 실시
­지적재산권
단속강화 및 법개정 진행중
­쇠고기
수입쿼타 증대 등 검토
­한국산 철강 덤핑판정
●미국
­외국인 투자개방
법률이외의 투자제한관행 해소
토지취득제한 및 공장설비 절차지연의 과감한 개선
­금융시장 개방
자본 및 외환거래규제 완화
정책금융 및 금리통제철폐
원화 조달수단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법규강화 및 단속강화
­쇠고기
97년 7월까지 완전수입자유화 및 그 이전까지 수입쿼다 증대
­한국산 철강 덤핑판정
21일께 상무청 최종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