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6분야 불공정무역”/일보고서/수량제한·지재권등 지적

【동경=이석구특파원】 일본은 11일 한국·미국·EC(유럽공동체)등 일본과 교역규모가 큰 10개국에 대해 「93년판 불공정무역 보고서」를 작성,발표했다.<관계기사 6면>
일본 통산성산하 자문기관인 산업구조심의회 불공정무역정책·조치조사위원회가 만든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13개분야중 9개분야에서,한국과 EC는 각각 6개분야에서 불공정 무역을 하는 것으로 지적괬다. 이 보고서는 특히 미국에 대해 『무역상대국에 대한 제재등 일방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역 상대국이 일방적인 대일제재조치를 취할경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제소하는등 대항 조치를 취할것을 명기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수입수량제한·무역관련투자·덤핑방지조치·원산지규칙·기준·인증제도·지적재산권보호제도등 6개분야에서 불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의 일본을 겨냥한 수입선 다변화조치가 GATT위반이라고 지적,이를 GATT에 제소해 해결하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