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지적 제산권 인식 너무 낮다

미국 등 선진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압력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데도 우리 기업인들의 이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어 법과 현실사이의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빛 지적소유권 센터가 서울소재 중소기업인 2백22명을 대상으로 지적소유권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 월간『지적재산』5월호에 밝힌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위조상품의 구입 또는 서적·음반·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무단 복제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84.7%에 달해 지적재산권 침해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줬으나『이러한 행위를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불과 1.6%에 그쳐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현상 개선의지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지적재산권이 무엇인지 아느냐』라는 질문에 78.8%가「모르겠다」고 대답, 대부분이 이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실태는 통상압력을 근거로 국내의 외국 지적재산권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정부방침과는 동떨어진 것이어서 앞으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중소기업인들은 자신의 지적재산권 보호에도 매우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특허·저작권·컴퓨터 프로그램 등록출원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3.6%만이『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무단복제를 통한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는 음반의 경우가 60.8%로 가장 빈번하고 다음이 서적 48.2%, 컴퓨터프로그램 40.6%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침해행위를 할 당시 심리상태는 『별 생각 없이 했다』45.7%,『나쁜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가 9.6%로 대부분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나쁜 일이므로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사람은 불과 1.6%에 그쳐 지적재산권 보호가 현실과 얼마나 괴리돼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정부가 밝힌 강력한 단속방침에 대해서는 대부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응답해 지적재산권 보호가 단속위주보다는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몽정책이 우선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김상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