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부차관보 크리스토프씨(인터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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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시장개방 안하면 미 기업투자 기피”
『한국과 미국의 통상관계는 마찰이 아닌 협력 차원으로 발전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경제계획」(PEI:Presidential Economic Initiative) 실천방안을 협의키 위해 26일 오후 우리나라에 온 미 국무부 샌드라 크리스토프 부차관보는 「과거와는 달라진 양국간의 경제 동반자적 관계」를 강조한다. 샌드라부차관보는 미 무역대표부(USTR)에 근무하면서 담배 및 쇠고기 시장개방,슈퍼301조 등 굵직한 현안을 들고 우리나라 시장개방 폭을 넓히기 위해 맹위를 떨쳤던 여장부. 그런 그녀가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는 것은 양국간 통상 현안이 그만큼 줄어들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미국기업들은 아직도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꺼리고 있습니다. 통관을 하는데 까다롭고 미국 기업들이 개발해 놓은 기술도 도용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양국간의 통상현안으로 남아있는 ▲금융시장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 ▲수입제도 개선 문제 등을 거론했다. 다만 과거에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슈퍼301조를 발동하겠다」는 엄포가 뒤따랐으나 이번에는 비록 어조가 부드럽지만 『한국시장이 제대로 개방되지 않으면 미국기업들은 한국대신 멕시코나 동남아 국가들을 찾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한종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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