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자유화 2단계조치 내년말까지 단행/한미재계회의

◎“금융개방 계획대로 진행”/97년께 채권시장 개방/“미 자본자유화·지적소유권 보호 미흡”
한미재계회의에서 우리정부측은 『당초 발표대로 늦어도 내년말까지는 금리자유화 2단계조치를 단행하고 97년께 채권시장을 개방하는 등 한국정부는 금융시장 개방화조치를 꾸준히 밀고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16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속개된 제5차 한미재계회의에서 이환균 재무부 제2차관보는 『한국정부는 금융을 포함한 모든 경제부문의 개방화·국제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에 따라 80년대에 부분적인 금융자율화조치를 취한데 이어 90년대 들어 4단계 금리자유화조치 발표를 비롯해 외환관리체계 개편 및 외환매매 자유화조치 등 개방화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보는 또 『한국정부는 한미간 금융현안과 관련,미측이 제기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양국간 금융정책회의 등 대화통로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내시장에서 외국은행들은 내국민대우조치를 받고 있으며 국내은행들에 비해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아 오히려 더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보는 이날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에 대한 미국측의 질문을 받고 『우리 경제발전과정에 맞춰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날 이 회의에서 미국측은 우리 정부가 환율시장 등에 아직도 개입하는 흔적이 엿보인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15일 미측의 로드릭위원장은 자본시장 자유화와 지적소유권 보호문제와 관련,한국측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정부의 지적소유권 보호조치가 없으면 미국기업들이 대한기술 이전에 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 넬슨 미측 사무국장은 『한국정부의 간접적인 환율조작과 외자도입 규제가 한국의 진정한 경쟁력배양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또 도널드 그레그 주한 미대사도 16일 『한국시장이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흡하고 금융시장이 덜 개방돼 기업활동 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미 기업들이 대한 기술이전과 투자진출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