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대만등 3개국 참여/자유 무역협정 체결 추진

◎미 하원에 법안상정
미국 한국 대만 3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추진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자는 법안이 미하원에 제출돼 주목되고 있다.
1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하원의 리처드 슐츠(공·펜실베이니아)의원은 한국 및 대만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에 관한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들 국가와의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자는 법안을 최근 의회에 제출했다.
슐츠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협정이 체결되면 이들 국가에 남아 있는 무역장벽을 제거해 무역의 확대균형을 이룩하고 서비스·투자·지적재산권에 대한 효율적인 규범제정수단을 강구함으로써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관련분야가 논의될 때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슐츠 의원의 이같은 제안은 미국이 현안별로 개별국가와의 쌍무협상을 통해 무역분쟁해결을 시도해온 지금까지의 통상정책에서 벗어나 몇개 국가를 그룹으로 묶어 현안의 일괄해결을 시도하는 정책변화라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