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개방「예외 없는 관세화」란 무엇인가

미국과 유럽공동체(EC)가 농산물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벌써 6년여를 끌어온 우루과이라운드(UR)도 본격적인 마무리 협상단계를 맞고 있다.
80년대 들어 세계 각국이 자국의 이익보호를 내세워 보호무역과 지역주의라는 울타리를 치고 나서자 자유무역체제를 보완·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서로 느끼게 됐다.
자유무역체제 속에서 수출주도의 성장을 이뤄 온 우리로서는 이같은 다자간 협상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며, 특히 쌀 시장개방문제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면서 UR란 단어 자체는 일반국민에게도 전혀 낯설지 않은 용어가 됐다.

<문제1>
우루과이라운드의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1. 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타에서 공식 출범됐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2. 프랑스나 한국·일본같이 쌀 등의 농산물을 수입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 시장을 열도록 하는 국제 농산물협상이다.
3. 케네디 라운드·동경라운드 같은 GATT체제내의 다자간 협상이다.
4. 농산물 외에도 서비스교역·지적재산권·섬유·원산지규정 등 전반적인 세계교역질서를 마련하기 위한 협상이다.

<문제2>
농산물에 있어「예외 없는 관세화」란 무엇인가.
1. 어떤 농산물이든 관세이외의 모든 비관세 장벽은 없애야 한다.
2. 농산물 수입을 막기 위해 붙이는 관세는 예외 없이 없애야 한다.
3. 어떤 나라든 예외 없이 즉각 농산물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4. 농산물을 수입하는 나라는 예외 없이 똑같은 관세를 매겨야 한다.

<해답은 9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