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2이통」조속추진 요구/APEC대표/한 상공에 업계불만 전달

◎UR·철강 쌍무협상 협조요청 미/NAFTA 역외차별 없도록 한
미국은 한국정부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선정 백지화와 관련,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제4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APEC) 각료회의에 미국대표로 참석중인 마이클 모스코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지난 10일 한봉수 상공부장관을 숙소인 샹그릴라호텔로 예방한 자리에서 『한국정부가 제2이동통신사업 추진을 오래 지연시킬 경우 미국 기업들의 손해가 클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이 요구했다.
한 장관과 이에 대해 『제2이동통신사업은 국내사정을 감안해 처리될 것』이라고 말하고 『미국측의 요구를 관계부처인 체신부에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회의에 배석했던 상공부 관계자는 『이날 회담은 미국측의 요구로 이뤄졌으며 미국은 한 장관으로부터 결정적인 의견을 듣기 보다는 미국의 강력한 불만을 한국정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모스코부대표는 또 이날 예방에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미국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 대해서도 「생명」처럼 중요한 것이라고 전제,오는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재개되는 협상에서 한국측이 특히 농업과 서비스분야의 타결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지난 3월 결렬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다자간 철강협상과 관련,미국이 다자간협상을 전제로한 쌍무협상을 이미 일본에 제의해 다음주중에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한국도 미국의 쌍무협상 제의에 응해달라고 요청했다.
모스코부대표는 한국정부가 비디오테이프의 불법복제,가짜상표 신발 유통의 방지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미국측의 요구로 이뤄진 이날 예방에서 한 장관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최종 마무리단계에서 원산지규정 강화 등으로 역외국에 차별적인 조치가 도입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