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소권 단속강화 요구/방한 애덤스부대표보

미국은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는 완비돼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집행이 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단속 및 처벌강화를 요구했다.
쇠고기협상을 위해 방한중인 낸시 애덤스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보는 12일 노장우 상공부 통상협력국장과 가진 한미 지적재산권 협의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문화부에서 음반 및 비디오 수입허가를 내줄때 허위서류를 근거로 수입이 허가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허위서류에 의해 수입허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빨리 허가를 취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노 국장은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민의식이 제고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설명하고 『정부가 대국민 홍보 및 계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