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차관 간담회서 "출자총액제 완화 검토"

정부는 30대 그룹이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할 수 없도록 한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경기도 용인 영신.서천지구, 파주시 운정지구, 양주군 주내면 등 아홉곳 5백20만평을 택지지구로 지정, 용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임대기간이 10~20년인 국민임대주택을 당초 계획보다 1만가구 많은 3만5천가구를 올해 안에 짓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경제차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수 및 수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재계에서 제기한 기업환경 개선작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민관 합동으로 기업규제 종합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출자총액제도 등 5백60여건의 각종 규제와 애로사항이 제기됨에 따라 이달 중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 경제정책조정회의 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려 연말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9개 기관이 참여,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30대 그룹(대규모 기업집단)지정 제도와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시행으로 내년 4월까지 약 5조원 규모의 신규 또는 구조조정 투자가 제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년 3월 말까지 출자총액한도를 초과하는 약 13조원 규모의 주식을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분할 경우 관련 기업이 약 4조5천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전.월세난을 덜기 위해 앞으로 매년 6백만평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기로 하고 그린벨트 해제지역 가운데에서도 임대주택 등 서민주거 용지의 후보지를 이달 중 선정, 연말 안에 택지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임대기간이 지나면 분양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올해와 내년에 각각 15만가구씩 짓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달 중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을 추진하고, 올해 해외 플랜트 1백억달러 수주 달성을 위해 민관합동 수주단을 남미(9월).인도(10월).중동(10월)등에 파견해 수출 활로를 찾기로 했다.

홍병기 기자 klaat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