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주요 복지공약이 실현된다면 지자체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까. 대부분의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정 비율로 재원을 분담(매칭시스템)하도록 돼 있다. 지자체의 재정 상태와 노인 인구 비율 등을 감안해 매칭 비율이 다르다. 지자체들은 보육·기초노령연금·기초수급자 지원을 가장 부담스러워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달 말 ‘공공사회복지 지출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등 주요 복지공약 확대에 따라 추가로 드는 예산을 추정했다. 이를 토대로 평균 국고 보조율을 반영해 지방의 부담을 예상해봤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대로 현재 최고 9만4600원인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로 올리고, 대상자를 소득 하위 70%에서 80%까지로 늘리면 2017년 한 해에만 4조4650억원이 더 필요하다. 문 후보는 대상자를 전체 노인으로 확대해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럴 경우 5조원이 매년 더 들어간다. 국고 보조율 평균치(74.46%)를 적용하면 지자체 부담은 약 1조3000억원 정도가 된다. 안철수 후보는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로 올리되 지방정부 부담 없이 국고로 전액 충당하겠다고 공약했다.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도 만만치 않다. 박근혜 후보는 사각지대 해소를, 문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공약했다. 안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되 장애인에 한해서는 실질적 철폐를 내걸었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기초수급자를 선정할 때 자식이나 부모 등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따지는 것을 말한다. 형편이 어려운데도 부양의무자 때문에 보호를 못 받는 사람이 103만 명에 달한다.
보사연은 103만 명 가운데 70%를 기초수급자로 포함하면 5년간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비만 5조216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평균 국고보조율(79.83%)에 따라 계산하면 지자체 부담금은 1조원이 넘는다. 2017년 한 해에만 총 1조5220억원이 더 드는데 지자체 부담은 3000억원이 넘는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확대하면 의료급여(의료비 지원 제도) 예산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 현재 저소득층 대상 의료급여비 지원은 평균 국고보조 비율이 77%다. 한 해 5조2340억원가량이 들어가는데 지방비 부담만 1조2536억원이다.
후보들은 노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연금 인상,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 방과후 돌보미 사업 확대 등도 공약했다. 여기에도 지방정부가 비용을 대야 해 부담이 만만찮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