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도시 주택정비에 관심을

김호철
한국지역개발학회장

많은 사람이 재개발·재건축 등의 주택정비는 마치 대도시에서만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등 대도시에서 지난 수년간 뉴타운사업 광풍이 몰아쳤다. 뉴타운사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한 노후주거지 주민은 뉴타운 지정만 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다. 뉴타운사업은 정치적으로도 위력을 발휘해 2008년 총선에서 소위 ‘타운돌이’라는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의 장기적 침체는 뉴타운 구호를 사라지게 하고 있다. 높은 집값 상승의 시기에 개발이익 향유가 가능했던 뉴타운사업은 이제는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

　이처럼 주택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에서도 주택정비사업이 거의 추진되지 못하는 실정인데, 주택보급률 100%를 수년 전에 초과한 지방도시, 특히 50만 미만의 중소도시에서는 어떠한 상황일지 짐작이 갈 것이다. 2010년 인구주택센서스에 의하면 30년 이상인 노후주택 비율이 전국은 9.72%이고, 광역시는 8.05%인 데 비해 지방 중소도시는 13.6%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사업성 저하,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능력 미비, 지자체 재원 부족 등으로 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참여가 없다 보니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방 중소도시의 대표적 정비사업이 되고 있다. 이 사업에서 아파트를 짓는 공동주택 방식은 사업성 저하로, 주민 자력으로 추진되는 현지개량 방식은 주민 참여 미비로 사업성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사업성에 기초한 대도시 중심의 기존 주거지정비 관련 제도로는 지방 중소도시에서의 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발이익을 원하는 민간기업이 참여하지 못하고, 주민의 사업비 부담이 어렵다 보니 정부의 재정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지원 역시 재원 부족으로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국고 지원도 도로 정비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 주민의 정비 체감효과가 매우 낮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나 현재의 제도나 재정 여건으로는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 중소도시의 노후주택 개량을 위한 예산확대, 제도 개선, 지원 방안 마련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지방 중소도시의 노후주거지 규모, 입지, 지형, 그리고 거주민 특성에 적합한 정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12월 대선이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접어들고 있다. 대선 후보가 선거 때마다 발표하는 공약의 단골 메뉴에는 국토의 균형발전이 반드시 들어가 있었다. 아마 이번 선거에도 무늬만 바뀐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될 것이다. 수십 년간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다. 진정한 균형발전은 각 지역에 일자리가 생기면서 살기 좋은 주거환경이 조성된다면 가능해지지 않을까.

김호철 한국지역개발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