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전력·가스 등 공기업 민영화 제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현 정부가 추진해온 철도.전력.가스 등 전국적인 망(網)을 기반으로 하는 공기업들의 민영화를 서두르지 않고, 신중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망산업 민영화는 늦추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정책 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6일 망산업 민영화 문제와 관련, "철도.전기.가스 등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공급이 보장돼야 하고, 지나친 요금 인상으로 서민 부담이 가중돼선 안된다"며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려면 시기와 방법을 놓고 탄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 고위관계자는 "망산업 민영화는 효율성과 경제성만으로 판단해선 안되고 공익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무조건 일정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식의 시간에 쫓기는 민영화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공기업 민영화 방향은 찬성하지만 철도.발전.가스 등 망산업 민영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후보 때부터 여러 차례 밝혔었다.

그러나 전력.가스산업 담당부처인 산업자원부는 6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에너지 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조개편과 민영화는 계속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전력.가스부문은 민영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자부는 특히 "올 상반기 안에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 중 남동발전부터 매각을 완료한 후 두번째 민영화 대상 발전회사를 선정하겠다"는 구체적인 추진 일정까지 제시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유보된 가스산업 민영화에 대해서도 산자부는 이날 "관련 법안을 조속히 입법 추진해 시장경쟁 체제를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기업 담당부처인 기획예산처는 에너지 관련 공기업 민영화를, 교통문제를 관장하는 건설교통부는 철도 민영화를 각각 '새 정부 들어서도 계속 추진할 과제'로 정했으며 이를 10, 11일로 예정된 인수위 업무보고 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는 12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 중 한국통신 등 8개는 민영화됐으나 전력.가스.철도.지역난방 등 4개 망산업은 모두 미결 과제로 남아왔다.

이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