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이주정착지원비’ 명목으로 매달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무총리실 등 6개 부처의 공무원 4139명에게 내년 1년 동안 매달 20만원씩 240만원의 정착지원비를 지급한다. 전체 비용은 99억3360만원이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3년과 2014년에 이전하는 10개 부처 6313명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럴 경우 세종시로 이전하는 1만452명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정착지원비는 모두 250억8480만원이 된다. 이는 행정안전부 여비규정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되는 이사비용과는 별도의 금액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종시로 옮겨갈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결정한 방침”이라며 “1년간만 지급하는 단기 생활자금 지원의 성격”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는 세종시 이전으로 생활비가 추가로 들어가고 전·월세 물량이 부족해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방침이 알려지자 특혜 시비와 함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0년 충북 오송으로 이전한 식약청 등 6개 기관 공무원들은 이사비용(1인당 100만원) 외에 별도의 정착지원비를 받지 않았다. 1997년 대전청사로 이전한 9개 외청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정부대전청사에 근무하는 박모(40) 사무관은 “같은 중앙부처 공무원인데 차별대우가 심하다. 힘 있는 기관이라 다르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에선 세종시로 이주하지 않는 공무원까지도 지원비를 타게 된 것을 문제 삼았다. 통근버스를 타고 서울과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에게까지 정착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은 애초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