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영업용 자동차에 이어 개인 및 업무용 자동차의 보험료도 자유화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의 보험료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손해보험업계가 이미 과점체제에 진입해 보험료 인하경쟁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과 손해율이 낮아 보험료를 인상할 명분이 적다는 분석이 팽팽히 맞서 있다. 즉 한쪽은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고 다른 한쪽은 보험료가 내릴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2일 현대증권 조병문 연구원은 "인하를 주도할 후발사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부에서 기대하고 있는 인하경쟁은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보험료는 공공요금의 성격이 강해서 인상요인이 발생해도 통제돼 와는데 자유화를 계기로 오히려 인상압력에 쉽게 노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이번 보험료 자유화로 최초 자동차 보험 가입자는 11%정도 보험료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나 최초 가입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에 불과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대신경제연구소 한정태 연구원은 "4월 자동차 손해율이 65.8%로 예정손해율(73%)를 밑돌아 보험료를 인상할 명분이 작다"고 분석했다. 1,2차 보험료 자유화때 대체로 보험료가 인상했던 것도 부담스럽다는 지적이다.
한연구원은 또 최근 보험업이 시장보다 3배이상 상승해 가격부담이 있는데다 증시 전망이 불투명해 보험업종의 투자판단은 '중립'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kdenis@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