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거래세 인하 논란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세율을 당분간 현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27일 "당장 증권거래세를 낮춰야할 이유가 없다" 며 "거래세 인하가 증시 활성화에 별 도움이 안되고 올해 세수도 당초 예상보다 줄어 들 전망이어서 세금을 내리기 어렵다" 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증권거래세율을 현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짰다" 며 "당장 증권거래세율 낮추면 세수 구멍을 메울 다른 세원을 찾기 힘들다" 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기관투자가의 비중이 낮고 단타매매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는 단타매매를 줄인다는 정책방향과 맞지 않는다" 면서 "연기금 증시투입확대 등 장기적인 증시 수요기반 확대가 바람직한 방향" 이라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주식을 팔 때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거래소는 농어촌특별세 0.15%포함 0.3%, 코스닥은 순수 증권거래세 0.3%를 부과하고 있다. 증권업협회는 "정부에 증권거래세를 30% 인하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정부로부터 거래세 인하를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고 밝힌 바 있다.
송상훈 기자 mode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