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식을 거래할 때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0.3%의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증권거래세의 인하를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27일 "증권거래세 인하가 증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지 않은 데다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80년대부터 한두차례 거래세를 인하한 경험이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증시 활성화에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관투자가의 비중이 낮고 단타매매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는 단타매매를 줄인다는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면서 "연기금 증시투입확대 등 장기적인 증시 수요기반 확대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증권업협회에서 재경부 고위층에 거래세 인하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실무차원에서 검토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주식을 팔 때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거래소는 농어촌특별세 0.15%포함 0.3%, 코스닥은 순수 증권거래세 0.3%를 부과하고 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에 증권거래세를 30% 인하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정부 당국자로부터 거래세 인하를 신중히 검토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었다.(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