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4월 6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에 일시적으로 돈을 넣었다 빼는, 속칭 '자본 뻥튀기기' 방법의 변칙 증자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신보는 이같은 편법 증자로 보증능력을 불리면서 집중적으로 현대그룹의 회사채 인수 보증에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의원은 24일 신보와 중소기업진흥청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李의원은 "진념(陳稔)경제부총리는 4월 4일 '신보에 대한 출연자금지원 협조요청' 공문을 산업은행과 중진공에 보내 '산은은 중진공에 7천억원을 대출해주고, 중진공은 신보에 7천억원을 출연해달라' 고 요청한 뒤 '중진공이 산은에 갚을 자금은 재정에서 마련하겠다' 는 약속을 했다" 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중진공은 4월 6일 적자누적(지난해 말 현재 기본재산 9조3천억원 중 손실금 6조4천억원)으로 더 이상의 보증이 어려워진 신보에 7천억원을 출연한 뒤 그날 12년간 무이자로 전액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보는 지난 1월 회사채 신속인수제 도입 후 현재까지 8천8백66억원을 보증했고, 이중 77.6%인 6천8백88억원이 하이닉스반도체 등 현대그룹 계열사 보증인 것으로 드러났다.
李의원은 "신보 자본금은 서류상으로만 늘었고, 정부는 이런 편법거래를 숨겨왔다" 며 "결국 7천억원이 국민세금으로 메워지게 됐다" 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신보는 중진공의 출연으로 보증한도가 14조원 늘었고, 이중 7천억원을 중진공에 대출해준 것일 뿐"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진공 출연금 상환 재원을 정부 재정에서 마련해주겠다는 것은 신보 부실 때 정부가 출자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수호 기자 hodori@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