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말 현재까지 투입된 134조7천억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42조8천615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한나라당 이성헌(李性憲)의원이 22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정무회 회의에 앞서 배포한 질의자료를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조성한 예금보험기금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 3월말 현재 투입된 134조7천억원중 출연과 예금대지급에 사용된 30조4천억원과 출자지분 감소분 12조4천615억원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출자지분 감소분과 관련, "감자 10조1천447억원, 주식매각에 따른 손해 2조629억원, 금융기관 파산에 따른 평가손 2천539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예보기금의 출자액 38조4천279억원중 15조728억원이나 줄었는데 정부가 주식을 팔아 회수했다고 주장하는 약 2조7천억원은 서류상의 처리금액일뿐 실제 회수액은 1조1천여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