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농번기 영향 공공근로 신청 '시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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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사업 신청자 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에 따라 실업자 수가 줄고 있는 데다, 농번기를 맞아 일당이 높은 농촌으로 유휴 인력들이 몰리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공공근로 규모를 크게 줄인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9일부터 9월 말까지 실시될 올해 3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신청 마감(22일)을 앞두고 각 시.도가 잠정 집계한 결과 신청자 수가 모집 인원보다 많기는 하지만 지난해 및 1999년 같은 기간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다.

경기도의 경우 21일 현재 총 1만4천여명이 신청, 지난해 3단계(3만4천명) 및 99년 같은 기간(6만3천7백여명)에 비해 각각 59.8%, 78.1% 줄었다.

부산시는 올해 3단계 사업비로 지난해 같은 기간(41억원)보다 75.6% 늘어난 72억원을 배정했는데도 21일 현재 신청자 수가 총 9천9백9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신청자(2만4천1백62명)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대전시는 총 2천5백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천5백76명)의 38%, 국제통화기금(IMF) 한파가 가시지 않았던 99년 같은 기간(1만2천73명)에 비해서는 20% 수준으로 줄었다.

전북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42.8% 수준인 1천8백여명이 21일까지 신청했다. 농촌 지역을 끼고 있는 전남.경북.충남 등도 최종 신청자 수가 대체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0~70%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부산시 배광효(裵光孝)실업대책반장은 "경기가 좀 풀리고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공공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 라며 "아무래도 공공근로 노임(일당 2만2천~3만1천원)은 일반 노동현장 등에 비해 낮은 편이어서 일자리만 있으면 그쪽으로 빠져 나간다" 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 3월 중 1백만명을 넘었던 전국 실업자 수가 지난달엔 78만명(실업률 3.5%)으로, 지난해 10월(76만명.3.4%)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올해 전국적으로 총 6천5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4단계에 걸쳐 연인원 23만7천명의 공공근로자를 채용할 계획" 이라며 "그러나 경기 회복으로 실업자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내년에는 공공근로 규모를 올해보다 크게 축소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97년 말 발생한 IMF사태로 실업자가 크게 늘어나자 98년 5월부터 실업자 부양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을 개시, 지난해까지 총 3조8백2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인원 9천7백46만명을 채용했다.

대전=최준호 기자 choij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