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자동차보험료를 달리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지역 요인이 반영되지 않는 현행 보험료율 체계 때문에 보험사들이 사고가 많은 일부 지역의 자동차보험 계약을 받지 않으려 드는 문제를 풀려면 보험료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어서 오는 8월 보험료 자율화를 앞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봉주 경희대 교수(국제경영학부)는 22일 한국 리스크관리학회 주최로 열린 자동차보험 특별 세미나에서 "손해율(보험료와 지급보험금의 비율)과 사고발생률이 지역에 따라 많게는 2.4배나 차이나므로 보험료율 산정 때 지역요인을 반영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李교수는 "가장 중요한 가격결정 요인인 지역 여건이 사회.문화적 저항 때문에 도입되지 않아 특정 지역에서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고 덧붙였다.
정중영 동의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도 "보험료 자율화를 계기로 지역요인은 물론 주행거리와 차량의 특성.운전자 성별 등 여러 요인을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연구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지역별 보험료 차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고율이 지역별로 다른 것은 지역이 균형적으로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 이라며 보험료 차등화의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인종간 사고율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데도 이를 보험료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고 있다" 며 "우리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는 지역 차별적인 보험료율을 허가할 수 없다" 고 밝혔다.
한편 보험료가 자율화되면 덤핑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동의대 정교수는 "선진국 사례를 보면 보험료가 자율화되면 경쟁이 심해져 보험료가 5~20% 정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고 밝혔다.
최현철 기자 chdc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