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권에 ‘독도 한·일 공동관리’란 화두가 던져졌다.
신당 ‘일본 유신회’의 대표 취임이 내정돼 있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43) 오사카 시장은 23일 “(한국의) 실효지배를 무력으로 바꿀 수는 없다”며 “어떻게 하면 (한·일) 공동관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쪽으로 (논의의) 방향을 틀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일본 유신회’의 하시모토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는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고수하는 일 정부의 기존 입장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특히 자민당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와 손잡고 한국·중국에 강경 입장을 펼쳐 온 하시모토 시장이 ‘독도 공동 관리론’을 내걸고 나섬으로써 독도를 둘러싼 일 정치권의 논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하시모토 시장은 이날 오사카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면 상대방이 이에 의무적으로 응하게 하도록 하는 ‘강제관할권’을 한국도 채택하도록 해야 한다”며 “하지만 (독도에) 한국 경비대가 상주해 온 축적된 사실을 지금 무력으로 되돌릴 수 없다고 한다면 공동관리로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일 간 대립의) 뿌리에 있는 종군위안부(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어디까지 인정할지 한국 측과 확실히 논의해 (독도의) 공동관리라고 하는 이야기로 갖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이 요구하고 있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 인정 ▶국가 차원의 배상과 독도 공동관리 문제를 일괄 타결하겠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하시모토가 이끄는 ‘일본 유신회’는 최근 차기 총선 관련 각종 여론조사에서 100석 내외를 획득, 자민당에 이어 제2당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