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소유제한 완화, 정기국회서 심층논의"

김진표(金振杓)재정경제부 차관은 14일 "은행 소유제한 완화문제가 올 정기국회에서 심층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초청 금융인 연찬회에 참석, `한국 금융산업의 선결과제와 향후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이렇게 말해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그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원칙은 확고하나 이를 소유제한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 "외환위기 과정에서 상당수 금융기관들이 부실화됐으나 이런 와중에서도 `주인있는' 은행들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게 나타났으며 대부분 선진국들도 법적 제한없이 감독기관의 승인만으로 은행 소유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현행 은행소유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공적자금 투입은행들에 대해 내년말까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정부입장에서도 공적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입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 제약을 풀어준다는 실질적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기관의 업무영역규제 완화와 관련, "은행, 증권, 보험, 여전업 등으로 구분된 현행 `포지티브 시스템'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 금융산업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심층 연구할 계획이며 조만간 공청회도 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차관은 "금융기관별 자산운용을 모두 달리하는 현행 제도보다는 외국처럼 하나의 법으로 모든 자산운용을 통합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여러 법률을 통합해야 하는 문제와 투신사의 구조조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의 통합과 관련, 그는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외국과 비교해 손색이 없는 수준의 시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장시스템의 개조가 필요하다"면서 "관련기관간 현실적 이해와 지역적 대립문제가 결부된 만큼 중장기적 시각에서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은행과 보험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관인 방카슈랑스의 도입시기와 관련,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의 질과 수준을 높이고 자산운용통합을 제도화하는 등 몇가지 전제가 이뤄진다면 오는 2003년 8월로 정해진 시점에 얽매이지 않고 최대한 도입시기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