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IT업무 조정 가닥 잡아가

중복 투자로 인한 업무 혼선과 예산 낭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각 부처의 정보기술(IT)분야 업무 영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영역 조정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에 '부처간 IT 관련 업무 영역 조정 합의사항(안)' 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각 부처의 의견을 재경부에 통보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재경부는 잠정 합의안을 놓고 부처간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조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전자책(e-Book)과 온라인 애니메이션에서 문화관광부는 내용물 육성과 대외행사 관련 지원 등을 담당하고, 정통부는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을 담당한다.

또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에 대한 투자는 문화부가 정통부와 협의해 저작권법을 개정해 보호토록 하고,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보호되지 않는 부분은 정통부가 디지털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부와 협의한다는 것이다.

게임 분야의 경우 콘텐츠는 문화부가 주관하되 산업자원부는 게임 산업단지 조성.관리를 맡고 위치.입주 업체 등에 대해서는 문화부와 정통부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분야는 정책 총괄을 산자부가 맡고 정통부가 추진해온 e-비즈니스 기반 구축 전략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IT 인력 양성과 IT 벤처의 해외 진출 지원은 정통부가 주관한다.

송상훈 기자 mode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