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산업자원부에서 입법 예고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국내 중소PC업체의 도산 등 PC산업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PC에 대한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를 철회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정보통신진흥협회는 건의서에서 "지금까지 PC는 전자파 적합등록만 하고 안전승인없이 사용해도 별 문제점이 없었다"면서 "국내외의 PC산업도 급격히 침체되고 있는 때 수익성 악화와 중소업체 도산을 부채질하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완화 정책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안전인증의 경우 전기용품에 대한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인 데 최근 중소PC업체의 반발로 `안전인증을 받은 전원공급장치와 안전성 시험을 받은 인쇄회로 기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모호한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등 실효성이 크게 의문시된다고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