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제 모습을 갖추기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추진해야 할 일의 밑그림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정부의 용역으로 20여 정부 및 국책.민간 연구기관, 학계가 함께 참여해 '비전 2011 프로젝트' 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KDI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했지만 제 기능을 못하고, 소수주주권이 강화됐지만 활발한 권리 행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회계.공시.내부자거래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건을 보아가며 30대 그룹 지정제도를 없애고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을 민영화해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밖에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금융기관의 외국인 투자허용 범위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또 공급자 위주인 교육 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이를 위해 기부금 입학제와 교육시장의 개방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16개 과제별로 팀을 구성해 이달 말까지 시안을 작성, 7~9월 토론회를 연 후 9월 말 중간보고서를 작성하고 11월 최종 보고서를 확정할 예정이다.
송상훈 기자 mode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