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연수생 쿼터, 지난달 `바닥'

외국인 산업연수생 쿼터가 지난달 소진돼 중소업체의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있다.

6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올들어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신청한 업체는 지난 1월 856개사(2천182명), 2월 1천113개사(2천912명), 3월 1천150개사(2천937명), 4월 1천57개사(2천690명) 등으로 산업연수생 수요는 꾸준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 업체에 배정할 수 있는 연수생 한도가 이미 지난달 모두 차 지난 16일께부터는 업체들로부터 연수생 배정 신청을 아예 받지 못하고 있다고 기협중앙회는 설명했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그나마 올 1-4월 배정한 연수생들은 대부분 연수기간이 끝나 출국한 기존 인력을 대체한 경우"라며 "지금도 연수생 신청 문의가 계속 오고있으나 신규 배정은 물론, 대체 인력 배정도 당분간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계속되는 수요에도 불구하고 연수생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가 지난 99년부터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수(쿼터)를 8만명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업계에서는 연수생 쿼터를 늘려줄 것을 그동안 정부에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불법 체류자 양산, 국내 실업률 상승 등의 우려 때문에 중부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신 최장 3년인 연수생 체류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인권대책'을 정부가 지난해 5월 발표했으나 부처간 조율이 지연되면서 이 역시 시행이 유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연수생 쿼터 8만명 가운데에는 사업장에서 이탈한 약 4만명의 불법 체류자들도 포함돼 있어 실제 연수 인원은 절반에 불과하다"며 "게다가 연수생 고용 업체의 60% 이상이 3D 업종의 소기업들이어서 연수생 쿼터 소진으로 인한 인력난은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기자